이명박(MB)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를 주재하면서 육.해.공군, 해병대의 합동성 제고를 강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시대의 전장(戰場) 환경에 맞도록 육.해.공군, 해병대의 합동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위원들도 합동성 제고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많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합동성 제고를 첫 번째 과제로 꼽은 이상 앞으로 군의 합동작전체계에 대한 고강도의 개혁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더욱이 천안함 침몰사고 대응과정에서 육.해.공 3군의 합동작전체계에 상당한 허점이 노출돼 이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군 관계자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방부 훈령(제831호)에 의하면 합동성은 미래 전장에 부합한 합동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력을 건설하며 각 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전투력의 승수효과를 극대화해 전승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라크전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대전에서는 단순히 최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것보다 이런 무기체계를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투력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개념이다.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합참이 육.해.공군 전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하느냐에 달렸다. 3군의 균형 발전도 합동성 강화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각 군의 임무와 기능에 맞도록 적정수준의 전력을 유지하는 3군의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합동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3군 합동성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자군(自軍) 중심주의를 꼽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고 당일 해군 출신인 합참의 한 간부가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 근무하는 해군 상관에게 휴대전화를 걸었고, 결국 청와대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보다 먼저 인지한 것은 모군(母軍) 중심사고에서 비롯된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달 12일 해저에 가라앉은 함미를 백령도 해안 가까이 이동할 때도 인양작전 지휘 최고책임자인 합참의장이 해군총장보다 늦게 알았고, 공군 전투기가 침몰사건 발생 1시간18분 뒤에 출격한 것도 합동성 문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합참 합동작전본부는 본부장(육군중장) 아래 7개의 참모부서를 두고 있지만 공군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육군이 맡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합참의 총괄담당 과장(대령급) 75명은 모두 육군이고 해.공군은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위원들도 첫날 회의에서 합참의 이런 인원 구성비를 문제로 꼽고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 안보특보인 이희원 예비역 대장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합동성을 발휘하는 곳은 합참이다. 합참에서 필요한 적임자가 적재적소에 있어야 하고 그런 능력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3군 합동성 강화 방안과 관련, 일각에서는 합참의장 1인에 쏠려 있는 군령권을 아예 육.해.공군총장으로 각각 환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합동군체제 취지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1988년 '818계획'으로 합동군체제가 도입됐을 때 많은 군 원로들은 강력한 통합군제인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 군도 통합군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3군 병립주의를 선택한 미국군을 모델로 창설되어 40여년 동안 구조와 체질이 굳어진 우리 군의 현실을 반영해 합동군체제로 결론이 났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