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북 위협 과소평가"…국방개혁 2020 전면 재검토

박진원

입력 : 2010.05.13 20:17

동영상

<8뉴스>

<앵커>

북한의 위협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방개혁 2020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소식, 박진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첫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 2020 계획부터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해결해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600조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국방개혁 2020은 지난 2005년 수립된 뒤 지난해 수정됐는데 북한보다는 일본, 중국 등의 위협이 높게 평가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국방개혁 계획의 전제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위협 약화였던 만큼 현실 변화에 맞춰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육·해·공군, 해병대의 통합 전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3군이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한 번 이 기회에 검토가 돼야할 사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군이 관료화되면 군이 아니라면서 특히 장성들이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13일)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특수부대 등 비대칭 전략에 대한 추가 대비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함께 전작권 전환 연기를 주장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또 미군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대북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형기, 전경배,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