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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검·경 개혁 큰 과제" 전방위 개혁 촉구

박진원

입력 : 2010.05.09 12:14

국가재정전략회의, 오늘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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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대통령은 사회 구석구석에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며 사회전반에 걸친 전방위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많았다면서 철저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박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과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 전반에서 드러나고 있는 비리 척결과 이를 위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 스폰서 문제, 경찰의 성폭행 가담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검·경 개혁을 큰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검찰이나 경찰이 국민 신뢰를 잃는 일이 많았습니다. 국민이 볼때 이해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관습화되고 관례화되는 게 가장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이어 "살면서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지만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면서 철저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검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한 확고한 자세를 확립하고 또 시스템을 바꾸고 무엇보다도 문화를 바꾸는게 시급하다.]

대통령은 또 "노사개혁도 중요 과제 중 하나"라면서 "노동법 개혁을 통해 선진국형 노사문화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방부도 이번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국방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국방계획도 현실성에 맞는 방향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지식경제부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 예산을 올리는 것 만으로 만족할 수 없으며 그 예산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이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냐는 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