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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천안함 북한 배후설은 언론 추측"

신병식

입력 : 2010.05.07 10:08


중국 외교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각국 언론의 보도와 관련, "기자가 제기한(각국 언론들이 북한 소행으로 몰고가는) 문제는 언론의 보도이자 추측"이라고 밝혔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이 북한에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는 보도와 관련, "아직까지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 조사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조사결과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원칙론적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일각에서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 가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정일 환송행사 없이 서둘러 출발
한국의 허를 찌르며 이뤄졌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6일 마무리됐다.

김 위원장과 중국 수뇌부 간 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가 이번 방중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새벽 압록강철교를 건너 중국 방문을 시작했던 김 위원장은 다롄·톈진을 거쳐 베이징에서 1박 2일간 일정을 소화하고 6일 오후 4시 25분(현지시간) 베이징역에서 전용열차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7일 오전 단둥·신의주를 지나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돼 그가 이동한 거리는 약 270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은 앞선 네 차례 방중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곤란한 처지에서 중국을 방문했다"며 "그의 이번 방문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는지는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6·2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6일 선출됐다.

민주당 선관위는 이날 오후 민주당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국민참여 경선에서 "지난 4~5일 일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경선에서 한 전 총리의 지지율이 이계안 전 의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경선은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두 후보 지지율은 사전 협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써 서울시장 선거는 지난 3일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 현 시장과 한 전 총리의 양자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한 전 총리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사람과 삶에 투자하는 사람중심 도시, 사람 특별시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유럽 위기로 장중 다우지수 10,000 붕괴

그리스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면서 6일(현지시간) 한때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10,000선이 붕괴되는 등 주가가 급락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유럽 위기가 미국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무조건 팔고 보자'는 패닉(공황)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 4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무려 461.08포인트(4.24%)나 급락한 10,407.04를 기록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은 44.62포인트(3.83%) 내린 1,121.25에 형성됐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89.57포인트(3.73%)나 떨어진 2,312.72를 기록 중이다.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전날보다 무려 976포인트나 급락해 9,900선대로 주저앉으면서 10,0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그리스 재정위기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미국 등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돼 주가가 급락했다.
 
그리스 긴축안 의회서 가결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제시했던 재정긴축 프로그램 관련 법안이 6일 의회에서 승인됐다.

그리스 의회는 이날 오후 세금 인상, 공무원 급여 삭감, 연금 삭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2012년 재정긴축 프로그램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2표, 반대 121표로 가결했다.

이 긴축안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3.6%에 달한 재정적자를 오는 2014년까지 유럽연합(EU)의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기준인 'GDP의 3% 이하'로 낮추기 위한 재정지출 축소와 재정수입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동아일보] 룸살롱-단란주점도 '현금할인' 사라진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도 3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4월부터 시행한 전문직 현금영수증 의무화로 해당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50% 늘어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며 “숨은 세원을 추가로 찾아내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화 대상에 유흥업소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보냈다”고 6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는 업종은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이다.

현금영수증 의무화 업종에 포함되면 유흥업소는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조선일보] 학사모 '교원단체 명단 공개' 가세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이어 학부모 단체가 자발적으로 '학부모의 알권리'를 내세우며 교원단체 명단 공개를 하고 나서는 등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운동이 민간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부산·울산·경남협의회는 6일 학사모 부산지부 홈페이지에 교원단체·노조 가입 부산지역 교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학부모는 교사가 소속한 교원단체, 노조 등이 공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학사모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교사 중 교원단체에 소속된 교사는 모두 1만 5400여명이다.

이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에 가입한 교원이 1만 20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인 교사가 3200여명에 이르렀다.

[중앙일보] "천안함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안보 조치'"

한국과 미국은 6일 천안함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보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비공개로 제25차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갖고 천안함 침몰과 공동조사 과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이같이 합의하고 긴밀한 정책 공조와 협력을 유지키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천안함 선체에서 외부 폭발의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가 될 수 있는 화약 성분이 검출된 이후 열렸다는 점에서 필요한 안보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검출된 화약 성분이 어뢰 탄약으로 밝혀질 경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동·서해상에서 양국 연합 무력시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양국은 또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을 평가했으며, 천안함 침몰 조사 결과 북한의 도발로 드러날 경우 전작권 전환을 어떤 수준에서 진행할지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장광일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마이클 시퍼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한겨레] 전공노·전교조 273명 무더기 기소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273명을 정당에 가입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단일 사건에서 기소된 사람의 수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뒤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민주노동당에 당원 등으로 가입해 여러 해에 걸쳐 1억 153만여원의 당비를 낸 혐의(정당법 위반 등)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273명(교사 183명·공무원 9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낸 1인당 평균 당비가 30만~40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당비 납부 액수가 10만 원을 넘지 않은 11명은 기소 유예하고, 정당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당원 자격 없이 후원금만 낸 민주노동당 '당우' 가입자들도 모두 당원으로 보고 일괄 기소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에 1인당 500만 원까지 개인 후원금을 낸 현직 교사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법 적용의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국일보] 해외 부동산 구입 후 탈세 적발

미국 뉴욕과 하와이 등의 해외 부동산을 구입한 후 탈세를 한 대학 교수·의사 부부 등 고액자산가 들이 대거 적발됐다.

또 회사 돈을 개인 도박자금으로 유용한 사주, 역외 탈세 혐의가 짙은 명품 수입업체, 대부업체 대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올 1월부터 해외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자 42명을 조사해 323억 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국 뉴욕 맨하탄, 하와이 와이키키 등 인기 투자지역의 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한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향신문] 올 보금자리주택 총 18만가구 공급

올해 보금자리주택(공공분양, 임대) 승인 물량이 모두 18만가구로 확정됐다.

지난 4월의 주택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이르면 올해 착공을 거쳐 2~3년 후쯤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보금자리 주택 공급 규모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해 청약접수를 한 시범지구 중 올해 사업 승인분과 7일부터 27일까지 사전예약접수가 이어지는 2차지구 전체 물량, 그리고 올 하반기 청약개시가 예상되는 3차지구 일부 물량을 합친 규모다.

신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기존 택지지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등으로 18만가구의 78%인 14만가구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22%인 4만가구가 지방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국민일보] 한나라, 현직 비위 2곳 '공천 포기' 번복

한나라당은 현직 단체장이 비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기초단체 2곳에 ‘공천 포기’를 선언했던 약속을 번복하고 다시 공천을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6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충남 당진군에 후보를 공천키로 하고 충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후보를 다시 선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대구 수성구도 차후 중앙당 공심위가 후보를 추천해 최고위에 올리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민종기 현 당진군수가 지난달 22일 감사원 감사에서 수뢰 혐의가 적발됨에 따라 당진군에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했고, 수성구청장 후보로 내정됐던 김형렬 현 구청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수성구도 무공천 지역으로 분류했다.
 
덧말
서울 강남에서 발레파킹 직원을 사칭해 포르셰, 벤츠, BMW 같은 외제차 13대(시가 33억원 상당)를 훔쳐 해외로 밀수출한 전문 절도단 9명이 경찰에 붙잡혔네요.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발레파킹 직원을 사칭해 포르셰, 벤츠, BMW 같은 외제차 13대(시가 33억 원 상당)를 훔쳐 해외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41)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 등은 총책(자금조달)과 모집팀, 행동팀, 차량 절취팀, 운반팀, 해외 밀수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훔친 차량을 경기도 파주의 한 창고로 가져가 출고된 지 20년이 넘은 싸구려 외제차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고 인천항을 통해 일본과 홍콩 등지로 밀수출한 것으로 조사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