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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 활동' 전교조·전공노조합원 무더기 기소

김요한

입력 : 2010.05.0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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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 활동을 벌인 혐의로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2백여 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민노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83명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90명 등 27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당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오세인/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점과 노조의 간부를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민노당에 당원 명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노당 측이 응하지 않자,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혐의를 부인했고 민노당은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우위영/민주노동당 대변인 : 교사와 공무원을 탄압하고 또 이들에 대해서 대규모 기소까지 강행한 것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누가 봐도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검찰은 사안의 쟁점과 증거가 같고 지난번 시국선언 사건의 판결이 법원별로 엇갈렸던 점 등을 감안해 이들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