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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것만은 극복하자 ③정책공약 부재

입력 : 2010.05.05 09:06


'6.2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예비후보들끼리 의혹을 제기하며 맞고소를 하는 등 상대방을 흠집 내려는구태가 여전하다. 

여기에다가 후보들은 득표만 의식한 나머지 실현되기 어려운 공약을 남발되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경남 '통합 창원시' 시장 선거전에는 한나라당 박완수, 황철곤 두 예비후보 간에 난타전이 벌어졌다. 

박완수 후보(현 창원시장)는 황철곤 후보(현 마산시장)가 지난달 23일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고소했다. 

황 후보는 토론에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창원의 모 재건축조합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박 후보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고 최근 이를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낸 사실이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박 후보는 "황 후보가 허위사실이 적시된 소장을 공개하고 비리후보라고 비방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형법상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논란 당사자인 전직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박 후보에게 금품을 전달한 적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황 후보 측으로부터 이를 폭로하는 조건으로 거액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해, 검찰이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이런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 후보가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창원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지난 3월말 한나라당 공천경쟁에 나섰던 강길부(울주군)  의원 측이 상대 후보인 박맹우 시장과 관련한 "실정을 폭로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강 의원 측은 'TV 공개토론'을 제안했다가 박 시장이 거절하자 곧바로 'KTX  울산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이 "음해"라고 받아치자 강 의원 측이 재반박하는 등 두 후보간에 난타전이 가열되다가 박 시장이 지난달 7일 단수 후보로 선정되면서 갈등이일단락됐다. 

또 광주에서는 지난 3월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가 시내  전역에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경북 경주시장 선거에는 한나라당의 한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나돌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책 공약이 빈약하거나, 제시된 공약 상당수가 '공약(空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제주지사 후보들은 대부분 공식사이트에조차 정책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지역이나 사회단체 등을 방문했을 때에서야 즉흥적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가 유일하게 공식사이트에 청정산업 수도 조성, 제주시 옛 도심 리모델링 추진 등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역시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을 재탕한 수준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고희범 후보는 공식사이트에 정책공약은 없고 그날그날의 보도자료만 올려놓고 있다. 

민노당 현애자 후보와 국민참여당 오옥만 후보는 아예 공식사이트도 없고, 블로그나 홈페이지에도 정책공약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정책발표회를 정례화해 분야별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일부 후보의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져 선거용 '장밋빛 공약'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대전시장 예비후보 한 명은 아침식사를 거르는 중.고생들에게 급식과 새참 등을 제공하는 '헬시 스타트(healthy start)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예산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아침과 새참까지 준다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지사 선거에 나설 한 예비후보는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 하는 공약을 내 실현 가능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전북도의 예산이 부족해도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다"며 의욕을 불태우고 있지만, 무려 1천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인하대 조진만 교수는 "정책공약이 부족한 후보자는 유권자가 잘 판단해 뽑지  말아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해도 유권자를 현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거대 공약이나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당선된 후보의 공약 실천 여부를 사후에 반드시 검증해야만 선심성 공약이나 거대 공약의 남발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종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