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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 구성과 운용 어떻게?

입력 : 2010.05.04 15:51

사실상 국가안보 전분야 개혁과제 수행 유력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국가 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즉각 구성하겠다고 밝혀 구성과 운용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안보특보직을 신설하는 한편 현재 외교안보수석실 산하 국가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개편한다는 복안도 내놨다.

청와대가 구상하고 있는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는 가칭 '국가안보태세검토위원회'(The Commission for National Security Review)로 10여명의 국방·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는 대통령 외교안보자문단과 국방부 산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 소속된 일부 전문가들과 함께 예비역 장성 등 군사전문가들이 추가로 배치되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이 조정 역할을 맡는다는 계획이다.

한시적인 기구이나 위기관리시스템 개편은 물론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조직, 인사, 병무, 군수, 방산 등 사실상 국가안보 전 분야의 개혁 과제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이날 지적한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 군의 긴급 대응태세, 보고지휘체계, 정보능력, 기강 등에 대한 쇄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나 주적개념 부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져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청와대에서는 외교안보수석과 대외전략비서관, 국방비서관 등이 참여하게 되며 국방부 등 일선 부처는 배제돼 청와대가 국방분야 전반에 고강도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고위관계자는 "이미 일부 작업이 진행중"이라면서 "기구의 활동시한과 구체적인 운용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인선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별도로 둘 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필요한 경우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실 내에 안보특보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안보특보는 지난달초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조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안보 관련 특보나 참모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정 대표의 제안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실무 검토를 거쳐 최근 신설이 결정됐다.

현재 대통령특보로는 강만수 경제특보, 김덕룡 국민통합특보, 이현구 과학기술특보, 오해석 IT특보 등이 있으며, 정무특보와 언론문화특보는 공석 중이다.

안보특보는 전직 고위 군 관계자를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에도 참석하는 등 외교안보수석과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국가위기상황센터를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기존 위기상황센터의 경우 `위기상황 전파'가 주된 임무였다면 위기관리센터는 과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담당했던 위기 진단 및 기획 등 일부 기능을 추가로 맡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기관리센터로 개편하면서 인원도 늘릴 예정으로, 역할과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NSC 사무처를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일부 기능을 부활시키는 정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