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으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이 4년 4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장기간 열리지 않았던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천안함 사태와 북핵 6자회담 재개, 양국 간 경제원조, 김정은 후계체제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천안함 침몰은 다급해진 김 위원장을 중국으로 끌어내는 촉매제가 됐다는 분석이 많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거듭된 초청에도 불구하고 방중 일정을 마지막까지 미뤄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3일 "천안함 침몰의 북한 연루설이 불거지면서 대외적으로 고립된 김 위원장이 천안함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혈맹인 중국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천안함 문제에서 남측의 손을 들어주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자세만 유지하더라도 북한은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된다.

다만 김 위원장 입장에서 껄끄러운 의제인 천안함 문제를 양 정상이 회담에서 거론하지는 않을 것이란 반론도 강하게 제기된다.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2008년 12월 6자회담 결렬 이후 17개월 동안 표류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6자회담은 새로운 동력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이미 북·미 대화→예비회담→본회담의 3단계 수순을 6자회담 관련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확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6·2 지방선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오 시장은 3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선출 대회에서 선거인단 투표와 전화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모두 3216표(68.4%)를 얻어, 1170표(24.9%)를 얻은 나경원 후보에게 압승을 거뒀다.

이번 경선은 대의원(20%), 당원(30%), 국민참여선거인단(30%)이 직접 투표에 참여했고, 일반시민 전화여론조사 결과는 표로 환산해 20%를 반영했다.

오 시장은 현장 투표와 여론조사에서 각각 67.2%, 73.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로써 차기 서울시장 선거는 오 시장과 오는 6일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승리가 유력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천안함' 감사 돌입
감사원은 3일 군 당국의 천안함 침몰 사고 대응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행정안보감사국을 중심으로 국방 분야 감사 경험이 많은 감사요원 29명을 투입, 앞으로 17일 동안 고강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군의 지휘보고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구조활동 지연 경위 및 구조전력 배치의 적정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 사건 발생시각 혼선 원인과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 추가 존재 여부, 지진파연구소 자료 은폐 여부, 새떼 사격 의혹 등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도 규명할 방침이다.

다만 침몰 사고 원인은 민·군 합동조사단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공부 못하면 전국대회 출전 못한다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기말고사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초·중·고교 학생 운동선수는 전국 단위 경기대회 출전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9개 학년의 학생 운동선수에 대해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다.

최저학력 기준은 절대평가로 전교생 평균 성적과 비교해 초등생 50%, 중학생 40%, 고교생 30%로 설정됐다.

일례로 전교생 평균 성적이 70점이라면 초등생 학생선수는 35점, 중학생은 28점, 고교생은 21점 이상 받아야 한다.

적용 시험은 기말고사이며 과목은 초·중학생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 고교생은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이다.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운동선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이 개최하는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다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와 국내 경기단체가 주최하는 권위 있는 국제 대회에는 참가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할 수는 있다.

교과부와 문화부는 올해 60개 초·중·고교에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하고 내년 초 4∼6학년, 2012년 중1, 2013년 중2, 2014년 중3, 2015년 고1, 2016년 고2, 2017년 고3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KT도 초당 과금제 도입
SK텔레콤에 이어 KT도 초당 과금제를 도입한다.

초당 과금제란 이동통신 요금을 1초당 1.8원씩 부과하는 방식이다.

LG텔레콤도 연내 초당 과금제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올해 안에 이동통신 요금이 모두 초당 과금제로 바뀔 전망이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T는 초당 과금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 도입 기간을 감안하면 8월 이전에 초당 과금제를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빠르면 3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LG텔레콤은 다음달 7일에 사옥을 서울역으로 이전하면서 사명 변경과 함께 초당 과금제 도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비보이들 軍 안가려고 '정신질환 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정신질환자로 가장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팀장 황모(30)씨 등 국내 유명 비보이(B-boy) 댄스그룹 멤버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비보이 그룹의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1999년부터 최근까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현역입영(신체검사 1~3급) 판정을 받았지만 병ㆍ의원에서 환청과 우울증 등 증상을 핑계로 정신분열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를 끊은 뒤 현역면제(신체검사 5등급)나 공익요원 대상( 4등급)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등은 인터넷과 전문의학서로 정신질환 증상을 미리 학습한 뒤 집 안에서도 외출을 피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행동으로 가족까지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등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와중에 버젓이 해외 댄스경연대회에 참가해 수상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향신문] 홀리 "오은선 14좌 완등 축하"

여성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이상 14좌에 오른 오은선(44·블랙야크) 대장이 '히말라야 산증인'이라 불리는 엘리자베스 홀리(87) 여사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오 대장은 3일(한국시각) 오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1시간가량 홀리 여사와 면담하면서 안나푸르나 등정 과정을 설명했다.

오 대장은 이 자리에서 '칸첸중가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는 에두르네 파사반(37·스페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 대장의 설명을 들은 홀리 여사는 마지막으로 "(당신은) 14좌 완등을 끝낸 것이냐"고 물었고, 오 대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축하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홀리 여사는 1960년 네팔에 정착한 뒤 네팔 관광청에서 히말라야 등반 허가를 받은 원정대를 한 팀도 빠짐없이 만나 누가 언제 어떤 루트로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인터뷰했다.

[국민일보]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 11개월 만에 최고

올 봄 이상 저온 등으로 채소값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이 1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개월 연속 2%대로 안정된 모습이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0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생선·채소·과실류 등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1% 급등했다.

지난해 5월(15.7%) 이래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평년보다 비가 온 날이 152% 늘어나고 일조시간은 73% 줄었기 때문이다.

신선식품 중 신선채소는 전년 동월 대비 28.9% 올라 2007년 11월(45.2%)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선, 조개류 등 신선어패류도 전년 동월 대비 8.4% 상승했다. 농산물 중에서는 파가 전년 동월 대비 83.4%나 급등했고, 시금치(78.1%), 열무(76.9%)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는 데 그쳐 3개월 연속 2%대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동아일보] 지자체 35% 인구 줄었는데 공무원은 늘려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6개, 기초 230개) 중 35.0%인 86곳에서는 2004∼2008년 지자체 인구가 줄었지만 공무원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인구가 증가한 비율보다 공무원 수가 더 가파르게 증가한 지자체도 43곳(17.5%)이나 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6·2지방선거를 30일 앞둔 3일 지방재정과 지방행정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정리한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들의 세입 예산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 36.4%에서 올해는 39.5%로 3.1%포인트 늘어났다.

[조선일보] 미국·중남미 美, 핵탄두 5천113기 보유

미국 국방부는 작년 9월말 기준으로 5천113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3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핵무기 보유 규모를 극비 사항으로 여겨 온 미국이 핵무기 보유량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공식적으로 보유한 핵탄두는 5천113기이며, 이밖에 수천기의 퇴역 핵무기가 있으나 이 핵무기들은 해체작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국방부의 이번 핵무기 보유량 공개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핵무기 보유규모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후 이뤄진 것이다.

[중앙일보] 조전혁 "전교조 명단 내리겠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3일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내일 자정에 명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서울 남부지법이 "명단을 공개할 경우 전교조 측에 하루 3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지 1주일, 실제 강제이행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지 나흘째 만이다.

조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명단 공개에 힘을 보태 줘, 더 이상 공개의 실익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버틸 힘도 없다"며 "한 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는 귀족노조에 (강제이행금을 추가로) 바칠 이유는 더욱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로선 1억 2000만원을 전교조에 줘야 할 의무가 발생한 상태다.

[한겨레] 검사 향응 조사 '의혹 털어주기?'
 
'검사 향응 리스트 파문'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위원장 성낙인) 소속으로 실질적인 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이 3일 향응 접대 의혹이 불거진 현직 검사들의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리스트를 작성·공개한 전직 건설업체 대표 정아무개(51·구속수감중)씨에 대한 조사가 정씨의 재판 때문에 미뤄진 동안 '투 트랙' 조사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자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로만 구성된 조사단이 서둘러 '자기 식구'부터 조사하는 배경을 두고 '의혹 털어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규명위의 하창우 대변인은 이날 "조사단에서 오늘부터 (정씨 진술과 관련한) 사실 확인을 위해 현직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주 정씨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징계·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최근의 접대 의혹을 우선 조사했다.

문제는 조사단 활동을 감독하기로 한 규명위가 진상조사의 핵심인 검사 소환 등 조사 방법을 결정하는 데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규명위는 지난달 27일 "정씨 조사가 모두 끝난 뒤 현직 검사들을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조사단은 정씨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 소환을 규명위에 일방 '통보'했다.
 
[한국일보] 서울대 오연천 교수 교직원 투표 1위
 
서울대는 3일 관악캠퍼스와 연건캠퍼스 등 4곳에서 실시된 총장 후보 선정을 위한 교직원 투표에서 오연천 교수가 환산투표수 880.3표(득표율 52.3%)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투표자 2,512명(교수 1,592명, 직원 920명)중 교수 837명, 직원 433명의 표를 각각 1표, 0.1표로 환산해 더한 수치다.

오세정(57)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634.6표(37.6%)를, 성낙인(60) 법학부 교수는 163.8표(9.8%)를 얻었다.

서울대는 규정에 따라 1, 2위를 차지한 오연천 교수와 오세정 교수를 다음달 19일 이전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총장 후보로 추천하는데 1991년 서울대 총장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1위 후보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는 없어, 특별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한 오연천 교수의 총장 임명이 유력시 되고 있다.

덧말
국방부 소속 군무원이 체력검정 준비를 위해 운동을 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네요.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께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민원조사관인 군무원 임모(48) 사무관이 국방부 내 국방회관 지하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군 체력검정은 3㎞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등 3개 종목으로 이뤄져 있는데 국방부는 원래 1.5㎞였던 달리기 종목을 3㎞로 연장하고 한 종목이라도 불합격할 경우 3종목 모두 재측정하도록 하는 등 올해부터 규정을 강화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