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사건 1심·2심 재판 두 달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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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6.2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전국 26개 법원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이 회의를 열고 선거사건의 1심과 2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재판장들은 또 재판부에 따른 양형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선거사건 양형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