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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천안함 침몰 당시 우리 군은 육·해·공군이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적절한 초동대응에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남긴 교훈을 짚어보는 연속기획보도. 오늘(1일)은 우리의 합동군 운영체제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천안함 침몰 사건 당일.

합참 지휘통제실의 한 해군장교는 청와대에 파견된 해군 선배에게 밤 9시 51분에 휴대전화로 먼저 상황을 알렸습니다.

정작 작전권을 가진 합참의장은 20분 뒤인 밤 10시 11분에, 국방장관은 이보다 3분 늦게 공식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밤 10시에 첫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을 때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보고조차 못받고 있었던 겁니다.

[김태영/국방장관 : 대기하면서 지통반장이 자기 조치할 상황을 망각을 하고 청와대 보고하고 상부에 보고만 집중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일 천안함 함미 선체를 이동작전때도 해군 현장 책임자는 합참의장이 아닌 해군총장에게 먼저 보고했습니다.

합동군 체계에서 군사 작전 지휘권, 즉 군령권은 합참의장이 갖고 있습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권한은 인사와 보급 등 작전 지원권, 즉 군정권입니다.

규정상으론 합참의장이 육해공군의 작전을 지휘하는 합동군 개념이지만 실제로 각 군은 자신의 인사권을 쥔 참모총장 중심으로 따로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육군에 편중된 것도 문제입니다.

합참 합동작전본부 예하의 참모부장 7명 가운데 6명은 육군, 1명은 공군으로 해군 제독은 한명도 없습니다.

[전상중/전 해군제독 : (지금까지)대부분 해상에서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해상 작전에 정통한 사람이 직접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부여한다면 지휘체계상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겉으론 합동군이지만 속으론 육해공군의 제 식구 감싸기와 따로따로 행보가 천안함 사건 직후 사실상의 안보공백을 불렀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