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는 일반인이 판매가 아니라 사용을 위해 아이패드를 국내에 들여올 경우 전파인증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패드처럼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의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는 전파연구소의 자체 기술을 시험하고 나서 국내 전파 이용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패드의 경우 전파연구소에서 기술시험을 거치는 데 며칠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5월부터는 인증 면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개인 반입 IT기기에 국내 전파인증을 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은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모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법원, 전교조 명단 삭제 결정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 명단 공개를 강행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공개를 유지할 경우 하루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금지 간접강제신청을 27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서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과 언론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조 의원이 이를 어길 경우 신청인들에게 1일 3000만원씩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전교조가 낸 조합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조 의원이 가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간접강제신청에 대해서는 "조 의원이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지난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했고, 전교조는 이를 중단해 달라며 간접강제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 7년 만에 최고 7.8%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7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7.8%를 기록했다.

제조업 생산은 거의 10년 만에 20%대 증가율을 보였고 내수도 수출과 설비투자의 기록적인 증가세에 힘입어 10년 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0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에 따르면 전년 동기와 비교한 성장률은 2002년 4분기 8.1% 이후 가장 높은 7.8%를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1.8%로 작년 4분기 0.2%를 크게 웃도는 등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할 정도로 경기 회복세가 뚜렷했다.

이 같은 성장률은 작년 1분기가 워낙 좋지 않았던 기저효과가 작용했지만 지난 12일 한은이 발표한 수정 전망치(전기 대비 1.6%, 작년 동기 대비 7.5%)를 뛰어넘는 것으로 수출과 산업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오은선, 여성 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
한국의 여성 산악인 오은선(44·블랙야크)이 히말라야 등정 역사를 새로 썼다.

오은선은 27일 오후 6시15분(이하 한국시간) 네팔 히말라야 산맥 중부에 위치한 안나푸르나(8091m) 정상 정복에 성공해 세계 여성 산악인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이상 14개 봉우리에 모두 오른 철녀로 기록됐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산악인은 남성만 19명이었다.

한국은 14좌 완등자 최다 배출국(4명·엄홍길 박영석 한왕용 오은선)의 영광도 안게 됐다.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히말라야 13좌 등정에 성공했던 오은선은 이날 오전 5시 안나푸르나 정상 직전 마지막 캠프(7200m)를 출발해 13시간 16분 만에 꿈을 이뤘다.

대법 '낙동강 식수권' 원심 파기
수돗물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상수원 인근 공장 설립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돗물을 마시는 주민의 ‘식수권’을 인정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부산·양산 시민 358명이 경남 김해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장 설립 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356명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각하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하류 지역인 양산취수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원고 자격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돗물을 공급받아 마시는 주민들은 원고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중앙일보] '여성연기자 60.2% 성접대 제의받았다'

여성 연기자 10명 중 6명꼴로 성접대를 해 달라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12월 여성연기자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2%가 사회 유력인사나 방송 관계자에 대한 성접대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연기자의 45.3%는 술 시중을 들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고, 몸의 특정 부위를 쳐다보는 등의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한 연기자도 58.3%에 달했다.

직접 성관계를 요구받은 연기자는 21.5%, 성폭행 같은 범죄 피해를 본 연기자도 6.5%였다.

[한겨레] 일본 기업 징용 15억원 배상안 거절당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니카타에 끌려가 중노동을 강요당했던 중국인 183명이 일본 니시마쓰 건설사로부터 1억 2800만엔(약 15억원)에 달하는 구제금 지급 제의를 받았지만 중국 징용노동자 가족 대표단은 니시마쓰의 제안을 거절했다.

중국 대표단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니시마쓰 건설사가 '중국의 청구권은 이미 소멸됐으며 배상금이 아닌 구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쓰자'고 제의했다"면서 "이는 중국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거절 이유를 밝혔다.

앞서 니시마쓰 건설은 26일 도쿄의 지방법원에서 니카타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강제노동을 했던 중국인 183명과 가족 대표들을 만나 사죄하고 이런 규모의 구제금을 주는 내용의 화해안에 합의했다고 신화통신이 도쿄발로 보도했다.

니시마쓰 건설은 지난해 10월에도 2차 대전 중 히로시마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했던 중국인 노동자 360명 전원에게 보상하기 위해 회사 측이 마련한 2억 5000만엔의 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인 징용노동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일본 법원에서 패소했는데도 니시마쓰 건설이 자체적으로 배상에 합의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한국일보] 제천서 모녀 피살

제천의 한 식당건물에서 모녀가 살해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오전 7시 50분께 충북 제천시 장락동 한 식당건물 1층과 2층 사이 복도 계단에서 식당주인 김모(45.여)씨가 목에서 피를 흘리며 숨져 있는 것을 곽모(18)군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의 딸 이모(18.여)양은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자택 방 안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김씨의 목에는 흉기로 인한 상처가 있었으며 복도에서는 깨진 유리병이 발견됐다. 그러나 이양의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향신문] 2014년부터 '구의회' 없애고 '道'는 둔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의회 폐지, 도의 존치를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6·2 지방선거가 사실상 마지막이 된다.

행개특위는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구청장과 광역의원 등으로 '구정위원회'를 운영케 했다.

구정위원회는 예산·규칙안 심의 등 기존 구의회의 기능을 맡는다.

행개특위는 폐지론이 제기돼온 도는 지방자치체로 존치하되, 신설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2013년까지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 개편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국민일보] '천안함 추모' 민노총 28일 총파업 연기

민주노총은 28일로 예정했던 총파업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결정 마감 시한인 다음달 중순까지 잠정 연기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신 천안함 사건 희생자 영결식 다음날인 30일 부분파업을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타임오프 한도 논의의 분수령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공익위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한도를 결정하게 되는 다음달 중순이 될 것"이라며 "천안함 사고에 따른 국민 정서 등 전반적인 정국 상황을 고려해 총파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SAT 문제 유출' 제프리 손 체포
 
서울 수서경찰서는 미국 수학능력시험인 SAT 시험 문제를 빼낸 혐의로 SAT 학원 강사 손모(39·일명 제프리 손)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자신의 납치·협박 사건과 관련해 전날 피해자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한 손씨를 조사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앞서 손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나오지 않자 지난 3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 중이었다.

덧말
대만 중부 지역 암흑가의 두목 리자오슝의 장례식이 26일 대만에서 마치 국장처럼 장엄하게 펼쳐져 대만 사회 최대의 화제가 되고 있네요.

무려 5천 300평 규모의 장례식장에 집권 국민당 왕진핑 입법원장(국회의장)이 장례위원장으로 참석하는 등 여야 입법위원과 경제인, 유명 연예인과 일본, 홍콩, 태국 등 국내외 암흑가 인물들이 두루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고급 벤츠차 108대가 2km에 이르는 장례 차량 행렬을 이끌었고 대만 암흑가 3대 조직인 죽련방, 사해방, 천도맹 이사장(두목)이 부하 수백명씩을 이끌고 참석, 그가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