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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의혹' 검찰문화 개혁으로 이어지나

입력 : 2010.04.26 19:58

이 대통령 "철저한 조사, 보완책 마련" 주문


'검사 스폰서' 의혹을 파헤칠 진상규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보완책 마련을 주문해 검찰 내부문화의 근원적인 개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모두 인식해 다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제도적인 보완책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해 고강도 내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상규명위가 스폰서 의혹의 진위를 낱낱이 가리되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접대 문화가 드러났을 때는 검찰 스스로 뼈를 깎는 고강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경고인 셈이다.

이 대통령이 "검찰 내부에서 억울한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 차원에서 크게 생각해야 하고 일반 국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검사 개개인의 비리 차원을 넘어서 조직문화의 차원에서 '스폰서 의혹'에 접근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 열린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도 "비리보다 더 큰 문제는 비리가 관습화하고 관례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일과성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특히 "10년, 20년전부터 관례화, 관습화되니 이런 비리가 범죄라는 생각이 없다"고 꼬집은 것은 검찰의 조직문화에 대한 이 대통령 본인의 시선도 그다지 곱지 않음을 보여준다.

박선규 대변인도 "이 대통령의 발언이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강도 높은 내부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는 설명을 곁들여 진상규명위의 활동과 더불어 검찰의 개혁의지 정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상규명위의 조사와 별도로 '스폰서 의혹'으로 불거진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대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명분으로 외부인사를 대거 영입한 진상규명위의 활동에는 검찰이 관여할 수 없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검찰의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선 만큼 윤리강령 및 복무규정 강화 등을 통해 검사들의 비위행위 연루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도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스폰서'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과거 어느때보다도 엄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