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함수 인양과 함께 저도 그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침몰한 초계함을 인양하는 것 자체도 물론 기사로서 가치가 있습니다만 함수가 주목받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블랙박스'이기 때문입니다.
함미의 절단면 만으로 사고 원인을 추정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수의 절단면을 보고 보강증거를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군의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함수와 함미 절단면 상부가 대체로 맞물린다.둘째 상부가 위로 올라와 있다.셋째 절단면 아랫부분의 파손이 심각하다.넷째 그러나 파공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정도입니다.
아랫부분의 파손이 크다는 점과 절단면 상부가 위로 솟아있다는 점에서 폭발이 선체 아랫부분에서 있었다는 점과 파공의 흔적이 없다는 것은 직접 타격으로 보기 어렵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분석의 전제는 선체 내부 폭발이 아닌 외부 충격이라는 가설아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어뢰 급 외부폭발, 직접 타격이 아닌 버블제트에 의한 손상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겠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모 건설회사 사장이 특정 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을 잇따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건설회사 사장과 특정기관의 기관장이 사적으로 자주 어울릴 정도로 막역한 사이라는 두 가지 사실만으로는 뇌물 혐의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건설회사 사장이 공사를 따내는 조건으로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있거나 계좌추적을 통해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그야말로 딱 떨어지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북한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아무개 장성이 몇 일 사이에 깜짝 진급을 했다더라.
최근 검찰과 국정원이 황장엽 암살을 위해 북한이 남파한 간첩을 구속했다더라 등등...
정황상 의심되는 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특정 국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에 가장 정확한 건 사실 이런 기사들 같은 정황보도가 아니라 어뢰 파편과 특정 국가에서 혐의를 시인하는 겁니다.
일단 특정 국가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니, 혐의를 입증할 현실적인 방법이라면 어뢰 파편을 찾는 겁니다.
백령도 앞바다 침몰 현장에 어민과 해군이 어선과 탐지선을 띄워놓고 샅샅이 증거물 수집에 나섰죠.
특정 국가가 자꾸 자기들 짓이 아니라는데 일방적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면 이것 역시 명예훼손이겠죠.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접근합시다.
혐의가 입증되는 증거를 찾고 나면 그 때부터 기사의 국면은 또 다시 바뀝니다.
부화뇌동 하지말고 차분하게 신중하게 접근합시다.
수사에 사심이 없다면 어짜피 진실은 밝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