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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5조 원을 투입해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4만 가구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건설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은 현재 11만 6천 가구.

건설회사에 직·간접적으로 5조 원을 지원해 미분양 주택을 최근 10년 평균인 7만 5천 가구 수준으로 낮춘다는 게 정부 대책의 골자입니다.

우선 올해 대한주택보증이 3조 원을 투입해 2만 가구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나중에 해당 건설업체에 되파는 조건으로 사주기로 했습니다.

[한만희/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중소업체의 미분양 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매입 한도도 업체당 천억 원에서 1천5백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매입 가격은 분양가의 50% 이하로 제한됩니다.

토지주택공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천 가구를 사들여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1조 원을 미분양 주택 전문 투자펀드에 지원해 5천 가구를 사들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잔금을 못 내고 있는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총 1조 원 한도에서 가구당 2억 원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지원되는 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은 건설회사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고는 하지만, 건설업계의 높은 분양가와 사업 실패를 정부가 공기업을 동원해 떠안아주는 셈이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해 이명박 대통령도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정부의 엄정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