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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렇게 현행 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의 제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견제는 거의 받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김윤수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지난 1월, 김진억 전 전북 임실군수는 업자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확정돼 옷을 벗었습니다.

임실은 지난 95년 첫 지방선거 이후 군수 당선자 3명이 내리 구속돼 중도 퇴진했습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선자만 봐도  230명의 시장군수 가운데 42.2%인 97명이 비리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36명이 뇌물수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이번에 당진군수가 대표적 토착비리 사례로 적발된  당진군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하루종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계속됐습니다.

[당진군청 직원 : 당황스럽죠. 저희야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으니까. 전체적인 직원들이 알고 나면 분위기가 더 안 좋을테죠. 좋을리가 있겠어요.]

자치단체장의 뇌물 고리는 막강한 권한에서 비롯됩니다.

지방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수천억 원의 예산권에 각종 인·허가권까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단체장을 견제하기보다는 같은 당끼리 누이좋고 매부좋고 식의 뒷거래를 하기 일쑤입니다.

또 지역 공무원 대부분이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출신이다보니 내부감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 합니다.

[유문종/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 : 비리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고요. 사회적인, 제도적인 문제로 접근하고요. 청렴매니페스토를 후보자에게 발표하고 주민에게 서약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검은 돈에 대한 유혹은 돈 공천과 돈 선거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선거 때 들어간 빚을 갚기 위해  인·허가권을 남용하다 비리로 조사를 받던도중 자살했던 경남 양산시장의 사례도 '지역의 제왕'이 빚은 비극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