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검사 향응 및 성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은 시간을 끌 경우 여론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21일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MBC PD수첩의 검사 스폰서 파문과 관련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회의에 앞서 "정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로서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과거의 잘못된 행적이 현재에도 일부 남아있다면 단호하게 정리하고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향응수수 의혹에 대해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법령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재발 방지에도 힘쓸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민적 신망이 두터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인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진상규명위 지시를 받는 진상조사단이 사실 관계를 밝힐 것"이라며 "조사단장은 채동욱 대전고검장이 맡는다"고 말했다.

"2100년 인구 반토막 2500년 한민족 소멸"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100년 우리나라 인구가 2468만명으로 줄어들고 2500년에는 33만명으로 줄어 한민족이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보고서를 통해 1980년 2.82명이었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1.1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5명의 65.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당장 올해부터 노동시장의 중핵 취업연령인 25~54세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5~34세 고용은 2003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34∼45세 고용도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0년 이후에는 45∼54세 고용도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25∼54세 전 연령층에 걸쳐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활동을 담당할 청년층은 줄어드는 대신 고령인구에 대한 재정지출 부담이 늘어나면서 202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2050년에는 -4.8%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출산이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노후보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및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을 자녀수에 비례해 현 제도의 2배까지 인상하는 사회보험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교육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상속세율을 자녀수에 따라 대폭 인하할 것 등을 주문했다.
 
李대통령, "軍,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남북이) 분단된 지 60년이 되다 보니까 군도 다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 천안함 사건에서 드러난 군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도 불과 40마일 밖에 장사포로 무장한 북한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며 안보불감증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번 기회에 안보에 대한 인식을 국민과 군이 함께 각성함으로써 오히려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또 바로 가까이에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세력인 북한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보답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안보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군 기강을 잡기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명숙 출마 선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1일 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의 출마선언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향한 여야의 후보 경선전도 본격 점화됐다.

한 전 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을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사람특별시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명박·오세훈 시장 8년 동안 서울은 아프고 힘들었다"면서 "겉만 바꾸고 속은 병들어가는 전시행정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 천안함 침몰사고 여파에 묻혀 있던 지방선거 열기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 경선은 한 전 총리와 이계안 전 의원, 김성순 의원 간의 3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금호타이어 노사합의안 찬반투표 통과
금호타이어 노사가 재협상을 통해 마련한 두 번째 '2010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노조의 찬반투표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2월 1일 협상을 시작해 파업과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한 차례의 합의안이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는 등 숨가쁘게 달려왔던 금호타이어 임단협이 최종 마침표를 찍고 워크아웃을 통한 회사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경향신문] 천안함 희생장병 '해군장' 합의

천안함 희생장병에 대한 장례가 해군 최고의 예우인 ‘해군장’으로 5일간 치러지며 평택 2함대사령부 내에서 영결식이 거행된다.

천안함 전사자가족협의회 나재봉 위원장은 21일 "군과 장례절차에 대한 협의를 벌여 장례를 해군장으로 5일간 하고 영결식은 2함대에서 거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은 직계가족들로 이뤄진 새 대표단을 구성했다.

새로 조직된 천전협은 천안함 희생·실종 장병의 직계가족 1명씩을 대표로, 모두 46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일보] 세종시 중진협의체 성과없이 종료

세종시 해법 모색을 위해 출범했던 한나라당 6인 중진협의체가 21일 아무 성과 없이 활동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한나라당 중진협의체에 참여한 서병수 의원은 "그동안 매주 두 차례 세종시 수정안과 원안, 절충안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수용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논의를 종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중진협의체는 정몽준 대표에게 논의를 종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며 22일 최고위원회의에 그동안의 활동 결과 등을 공식 보고할 계획이다.

중진협의체가 우려대로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해체됨에 따라 한나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세종시 수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혁신도시 이전 公기관 청사 31곳 연내 착공

지방 10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청사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약 24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남해안을 동북아시아의 해양관광 허브로 집중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발전 계획 및 혁신도시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의 지원 등) 있는 것을 나눠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각 지역이 '차별화된 창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부 똑같이 평준화돼서는 경쟁을 할 수 없으며 열정을 갖고 일하는 지역에 더 지원하자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혁신도시로 옮기는 157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1개 공공기관의 청사를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황장엽씨 "살해 협박 개의치 않는다"

황장엽(87) 전 조선노동당 비서는 암살임무를 띤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2명이 검거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21일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이전에도 이런 징후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황 전 비서는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김정일이 한 게 분명하다"면서도 "군사적 대응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한반도를 전쟁이 일상화된 지역으로 만들려는 김정일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의 실체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그간 북한에 안이하게 대했던 한국이 큰 교훈을 얻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황 전 비서의 경호를 총리급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줄던 이혼율 6년 만에 다시 증가

남자는 40대 초반, 여자는 30대 후반. 통계청이 밝힌 ‘이혼 위험 연령대’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한 부부는 12만 3999건(쌍)으로 2008년 11만 6535건보다 7464건(6.4%) 증가했다.

2003년 16만 6617건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던 이혼이 6년 만에 다시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 김동회 인구동향과장은 “이혼숙려제가 2008년 6월 시행되면서 그해 이혼건수가 크게 줄어 지난해 이혼건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건수 자체는 2007년의 12만 4072건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혼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자의 경우 40대 중반(40~44세)으로 2만 4609명, 여자의 경우 30대 후반(35~39세)으로 2만 5269명이었다.

[한겨레] 기초수급자만 못한 빈곤층 103만명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2796가구와 제도 밖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 7417가구를 상대로 실시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연구원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비수급 빈곤층'은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계층이다.

현재 우리나라 비수급 빈곤층은 103만명 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조사 결과를 보면, 비수급 빈곤층 가구는 월평균 총소득이 65만 3500원으로 수급 가구 80만 6700원보다 15만 3200원이 적었다.

소득에는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정부보조금 등도 포함돼, 매달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의 소득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최소한의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에 살고 있는 비수급 가구는 15.6%로 수급 가구(15.2%)보다 약간 높았다.

우리나라 최소 주거면적은 3인 가족의 경우 29㎡(8.8평)이다.

고혈압·당뇨병·암 등 만성질환자는 비수급 가구(60.3%)보다 수급 가구(69.1%)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수급자들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원비 부담이 적다.

비수급 빈곤층 가운데 54.6%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특목고 신입생 절반 이상 "학원 수업 가장 도움 돼"

교육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전국 173개 고교 1학년생 1만177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학교별로는 일반고 96곳, 자율고 18곳, 자립형 사립고 5곳, 과학고(영재고) 19곳, 외국어고(국제고) 35곳 등이다.

과학고생의 62.4%와 외고생의 59.1%는 사교육 없이 해당 고교에 진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중학교 때 들인 월평균 사교육비는 수도권 과학고생이 72만 4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도권 외고 51만 6000원, 지방 과학고 50만 5000원, 지방 자립형 사립고 46만 2000원 등의 순이었다.

일반고는 수도권 40만 4000원, 지방 32만 1000원 수준이었다.

덧말
최영만(63) 포항시의회 의장과 중견탤런트 H씨가 포항에서 복어 요리를 먹은 뒤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21일 밝혀졌네요.

이들은 지난 20일 저녁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있는 모 횟집식당에서 가진 부부동반 모임에서 복요리를 먹은 후 3명이 마비증세를 보여 포항선린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최 의장과 H씨는 현재까지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의식이 없는 상태며 같은 증세를 보인 최 의장 부인은 의식이 깨어나 상태가 호전중입니다. 최 의장과 H씨는 친구사이로 이날 식당에 복어를 가져가 요리를 부탁했으나 주인이 거절하고 대신 인근 동네 주민이 요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