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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 명단' 전격 공개…"법원 무시" 비난

김경희

입력 : 2010.04.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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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육부에서 넘겨받은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격 공개했습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와 야당이 반발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21만 7천여명에 이르는 교원들의 소속 단체명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교원들의 소속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가입한 단체나 노조명, 담당과목까지 자세하게 표시돼 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주 법원의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지만, 국회의원의 입법행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교원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전혁/한나라당 의원 : 공표여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 노조는 물론, 야당까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불법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우위영/민주노동당 대변인 : 판결을 불복하면서 까지 교사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전교조 측은 조 의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엄민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 교사의 교육활동과 소속 교원단체가 어디인지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현상을 소속단체와 연관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명단 공개의 적법성 논란과 함께 이념 논쟁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 박영일,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