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말만 번지르르…결국 거절" 생색만 내는 서민대출

정호선

입력 : 2010.04.18 20:49

'프리워크아웃', 예상치의 7%만 수혜

동영상

<8뉴스>

<앵커>

미소금융, 희망홀씨대출 등 정부가 이른바 '서민 금융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종류도 많고 조건도 다양하지만 정작 혜택을 받는 서민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

자금난에 몰려 미소금융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김모 씨 : 정부에선 말뿐이죠. 대출해준다는데. 은행으로 내려보내줘도 은행에서 대출안해주면 끝나는 거니까..]

미소금융은 소득과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난해말 출범했지만, 석달이 넘도록 581명에게 41억 원을 대출하는데 그쳤습니다.

상담자의 3%, 정부 목표치의 10분의 1에도 못미칩니다.

[박효순/우리미소금융재단 사무국장 : 대출하는 그러한 조건이 자기 자금 50% 이상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완화 됐으면 좀 대상자가 많이 확대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감면하고 만기를 연장해주는 '프리 워크 아웃' 제도도 지난 1년간 혜택을 받은 사람이 7천명으로 당초 예상의 7%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향후 5년간 신용 6등급 이하 저소득층 200만명을 대상으로 모두 10조 원을 지원하는 보증부 대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민금융회사의 비협조 등으로 벌써부터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찬우/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6등급 사람들이 신용보증을 좀 더 많이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7등급 이하의 사람들에게도 대출 신용보증의 몇십%를 할당하는 것이 원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서민 금융지원 대책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대출 기준을 현실화하되, '퍼주기'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해 상환율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