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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핵안보 정상회의 한국서 개최

신병식

입력 : 2010.04.14 10:59


대한민국 서울이 2012년 상반기에 열리는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지로 결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 정상회의 첫 번째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이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됐음을 밝혔다.

핵안보 정상회의를 주도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앞서 한국을 2차 개최국으로 지명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47개 참가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3개 국제기구는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2차 핵안보 정상회의는 한국이 유치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올해 11월 개최하기로 한 G20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의 최상위 정상회의라고 한다면, 핵안보 정상회의는 안보적 측면과 원자력 산업의 평화적 이용에 관련된 최상위 회의"라며 "두 회의가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열리게 된 것은 국민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차 회의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우리 원전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 강화, G20 정상회의 유치와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 등을 주요한 기대효과로 꼽았다.

軍 "4월 16∼17일쯤 인양 가능"
군 당국은 침몰된 해군 천안함 함미를 16∼17일쯤 인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합참 정보작전처장인 이기식 해군 준장은 13일 "세 번째 인양색(引揚索)이 언제 설치되느냐에 따라 함미 인양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며 "14일부터는 기상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 이르면 15일쯤에는 함미에 세 번째 체인을 연결하고 16일쯤 인양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종자 수색작업은 함미를 인양한 뒤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군과 민간인양업체는 13일 백령도 해상 기상악화로 천안함 탐색 및 인양작업을 중단했다.

함미 1차 분석 "외부충격 가능성 높다"
군 당국은 13일 천안함 함미 이동 과정에서 드러난 선체 일부의 파괴 상태를 1차 분석한 결과 어뢰나 기뢰 공격 등 외부 충격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했다.

천안함 인양작업 관계자는 이날 "함미의 일부를 바닷물 위로 끌어 올렸을 때 녹색 천정의 기관 엔진실이 들려 올라와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천안함의 갑판 아랫부분에 있던 기관실은 엔진실과 가스 터빈실로 나뉘어지는데 엔진실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원인 모를 충격을 받고 천장이 갑판 위로 솟구쳐 올라 왔다는 것이다.

천안함은 또 함미 부분을 그물 보호막으로 덮기 위해 높이 들어 올렸을 때 날카롭게 찢겨져 있는 상태였다는 게 백령도에서 취재 중이던 TV 방송사의 원거리 카메라에 잡혔다.

민·군합동조사단도 전날 천안함 함미의 이동과정에서 확인된 절단면을 1차 분석한 결과 선체가 사선으로 불규칙하게 찢기고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확인했다.

함미의 절단면도 좌현 30m, 우현 36m로 일직선이 아닌 비스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어뢰가 밑에서 터졌다기보다는 함체에 직접 맞아 충격을 받은 뒤 내부에서 터져 모두 2번의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여겨진다"고 말했다.

인양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들은 "절단면이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이 파손돼 있었다"며 "연돌 밑 기관실이 특히 많이 훼손됐고, 기관실 안에 기계부품 등 파편이 많았다"고 함미의 파손 상황을 전했다.

서울 14일 아침 '0도'
14일 일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등 때늦은 꽃샘추위가 닥치겠다.

중부 내륙지방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1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13일 밝혔다.

14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8~13도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 5.8도, 낮 최고 18.2도인 평년 기온에 비해 5~6도나 낮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965년 4월11일(최저기온 0.0도) 이후 4월 중순 기온으로는 45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이번 추위는 16일까지 계속되다 주말부터 누그러질 전망이다.

북, 금강산 내 '정부 재산' 끝내 동결
북한이 13일 금강산 관광 지구 내 정부 소유 건물인 남북이산가족면회소 등 5개 부동산에 대해 동결조치를 실시했다.

이산가족면회소 건물 관리 업무를 맡아 온 중국동포 직원 4명에 대해서는 남한으로 추방을 통보했다.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 등 북측인사 20여명은 이날 오전 1차 동결 대상으로 지정한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온천장, 문화회관, 면세점 등에 대해 차례로 동결을 집행했다고 현대아산 측은 전했다.

이들은 각 건물의 출입문 열쇠 구멍과 문틈에 '동결'이라고 쓰인 흰색 용지를 붙이고 그 위에 사선을 그어 출입을 봉쇄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동결조치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당장 추가적으로 대응할 것은 없고 향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진급 로비 현역 준장 체포
관련기사 군검찰이 '장군진급 로비' 사건의 핵심인물인 현역 준장 신모씨를 13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신씨가 육군 대령이던 작년 10월께 부동산업체인 K투자개발 전 대표 이모(48.불구속 기소)씨에게 "청와대에 장군 진급 로비를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전달한 단서를 포착하고 이날 새벽 신씨를 체포했다.

또 신씨가 작년 10월 군 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점에 주목, 신씨의 진급이 로비에 의한 것인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인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로비스트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이 전 대표에게 2천만 원을 건네받아 3천만 원을 모두 청와대 로비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했으나, 이 돈이 실제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향신문] 이동관 수석, 명진 스님 명예훼손 고소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13일 '봉은사 외압설'과 관련, 자신이 김영국 조계종 문화사업단 대외협력위원의 기자회견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한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 명진 스님을 상대로 한 이 수석 명의의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수행하고 있는 이 수석은 고소장에서 "김영국 위원과는 면식이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면서 "명진 스님이 불교계 내부의 일에 허위사실로 나까지 끌어들인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국민일보] '악취' 조리高 교장 구속 기소  

교비 횡령, 입시비리, 뇌물 공여 등 각종 교육 비리를 저지른 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13일 교비 수억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입학 시험 점수를 조작해 합격생을 뒤바꾼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한국조리과학고 교장 진모(7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학교비품 납품 대금이나 공사비 등을 부풀려 지급한 뒤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49차례 학교운영비와 국고보조금 4억 9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진씨는 횡령한 돈을 개인 빚을 갚거나 자녀 유학비 등에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씨는 입학시험에서 합격생을 '바꿔치기'하는 입시 비리를 저지르기도 했다.

진씨는 지난해 11월 2010학년도 신입생 선발 평가에서 교사들을 동원해 합격생 15명의 면접 점수를 깎아 탈락시키는 대신 남학생과 중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 등의 점수를 높여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IC칩 없는 카드 은행 자동화기기 못 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앞면에 정사각형 모양의 집적회로(IC)칩이 없는 카드로는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돈을 찾거나 이체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3일 "복제카드 피해를 막기 위해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해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찾거나 계좌이체를 할 수 없게 할 것"이라며 "전국 은행의 자동화기기 5만 대를 개조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IC칩이 들어 있지 않은 신용카드를 소유한 고객은 카드 발급처를 찾아가 IC카드로 바꾸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중앙대 '교수 등급' 공개
 
실적 위주의 교수평가제도를 도입한 중앙대가 올해 연봉제 시행을 앞두고 소속 교수 788명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중앙대 본부는 교육과 연구 업적을 기준으로 소속 교수를 S, A, B, C급 등 4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3.6%인 28명이 최고등급인 S급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A급을 받은 교수는 175명(22.2%), B급은 536명(68.0%), C급은 49명(6.2%)이었다.

대학 측은 S급 교수는 홈페이지에 실명까지 공개했으며 나머지는 계열별 비율만 게시하고, 개인별로 등급을 통보했다.
 
[중앙일보] e스포츠 승부조작 파문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들의 승부 조작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e스포츠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한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임단 감독은 "소문만 무성하고 확인되는 것도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일각에서는 판 자체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또 "워낙 은밀히 진행되는 일이라 의혹만으로 대처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정확한 진상이 파악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미 일각에서는 팀 해체 주장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한겨레] "김윤수 전 현대미술관장 해임 무효"

김윤수(74)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을 해임한 국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는 김 전 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채용계약 해지는 무효이므로, 해지 이후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의 급여 합계 819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김정헌(64)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문화계 인사에 대한 '표적성 물갈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관장이 '미술품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은 인정되나, 공문에 '진위 확인'과 '가격 협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고,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면 당시 미술품 중개사는 다른 미술관 등에 작품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국가의 주장대로 ‘가부를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덧말
KBS에 이어 MBC도 SBS의 월드컵 중계 방송권 취득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네요.

MBC는 13일 오후 MBC 방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BS가 방송 3사 사장단 합의를 위반하고 단독으로 코리아풀이 합의한 금액보다 더 높은 액수를 제시해 방송권을 따냈다"며 "월드컵 방송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은 합의서의 성격이나 SBS의 방송권 획득 과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형사상 입찰 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입찰 절차가 공식적으로 있어야 하지만 월드컵 방송권은 입찰 방식이 아니라 FIFA와의 개별 계약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