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이어 개성공단도 카드화..갈등 심화 구도
북한의 대남 압박 수위가 심상치 않다.
북한은 지난 10일 장성급회담 단장 명의 대남 통지문에서 남측의 삐라 발송 등을 문제삼으며 남북 육로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 합의 이행 문제를 정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키리졸브 한미합동훈련때 했던 개성공단 통행 차단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게 당국의 분석이다.
최근 부동산 동결 조치를 발표한 금강산에 이어 개성공단으로 대남 압박의 전선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지난 8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성명에서 "남조선 보수패당이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우롱, 모독하고 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사업도 전면 재검토되게 될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의 최근 대남 조치들은 춘궁기(3~5월)를 버텨낼 지원을 얻기 위해서라도 대남 유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 배치되는 행보다.
지난해 8월 이후 전개해온 대남 유화 기조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군부를 중심으로 한 북한 내 대남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소재로 한 대남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가며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일단 13일 정부와 현대아산 소유 금강산 부동산에 대한 동결 및 관리인력 추방조치를 집행해 놓고 정부 대응을 지켜본 뒤 금강산의 민간 소유 부동산 동결, 개성공단 통행 차단 등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11일 "북한은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둔 우리 정부가 천안함 침몰 등 여러 악재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고 판단,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13일 이산가족 면회소 및 소방서 동결때 입회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일축 한데서 보듯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류다.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되, 기업과 당국 간의 틈새를 넓히려는 북한의 1단계 압박 공세에는 `무시 전략'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연루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은 천안함 침몰 사건은 정부의 운신의폭을 좁히고 있다.
이에따라 남북관계는 이르면 이달 중 또 한번 심각한 긴장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이 금강산 부동산 동결에 이어 남한 주민 1천명 안팎이 상주하는 개성공단의 통행을 재차 차단하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준 억류 상태에 빠질 경우 그 파장은 간단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상황 역시 남북관계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은 우려를 더하는 요인이다.
북한은 '소극적 안전보장' 대상국에서 자신들을 제외한 미국의 핵태세 검토보고서(NPR)를 문제 삼으며 지난 9일 핵무기 증산 및 현대화 방침을 밝히는 등 6자회담 복귀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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