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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금강산 한국 정부 자산 동결

신병식

입력 : 2010.04.09 10:41|수정 : 2010.04.09 10:42


북한은 8일 "남조선 당국의 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위기에 처한 금강산 관광을 구원할 길이 없게 된 조건에서 위임에 따라 이미 천명한 대로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다음 행동조치로 들어간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장기간의 관광 중단으로 우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며 관광지구 안의 남측 부동산과 시설을 다 몰수해도 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북측 대변인은 또 "남조선 당국에 의해 현대와의 관광합의 및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으므로 곧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국내 및 해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부동산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남측의 현대증권, 이든상사, 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그 관계자들의 금강산 출입을 불허한다"고 덧붙였다.

북측은 특히 "남조선 보수패당이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을 우롱·모독하고 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사업도 전면 재검토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석 상사 진급 해군 말바꾸기

해군이 고 김태석(37) 상사의 진급 취소를 검토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해 유족들을 또 한번 울렸다.

해군 인사참모부는 8일 "합동조사단 조사로 김 상사가 4월 1일 이전에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진급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군은 "만일 (김 상사가) 배 안에 '몇 월, 며칠'등을 적은 흔적이 있으면 그때까지 사망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군색한 조사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군의 조처는 부검을 통한 김 상사의 사망시간을 추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비난을 샀다.

군은 특히 김 상사를 진급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은 그가 살아 있다는 가족들의 기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까지 한 상태여서 모순된 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파장이 커지자 해군은 끝내 오후 2시쯤 "상사로 확정됐고 진급 취소는 없다"며 말을 바꿨다.

해군은 "첫 시신이 발견된 4월 3일 이전까지는 모두 생존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천안함 파편·잔해 위치 확인
군 당국이 해군 천안함 침몰로 발생한 각종 파편과 잔해의 위치를 확인, 인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천안함이 침몰 과정에서 수㎞를 떠내려왔기 때문에 (잔해 등이) 중간 중간 떨어져 나갔을 수 있다"며 "함미와 함수 외에 작은 조각들이 있을텐데 아마 위치를 다 찾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거될 파편이 사고 원인을 밝혀 줄 직접적 증거가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또 객관적인 침몰 조사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4개국에서 군 및 민간의 해난사고 조사 전문가를 지원받기로 했다.

민·군 합동조사단에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실종자 가족 및 국회 추천 전문가 3명을 추가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안보 및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우리가 (사고 당일 속초함이) 사격했고, 사격 후 새떼로 판명됐다고 보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오히려 과도한 조치가 아닌지 하는 걱정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쇼트트랙 이정수 "강압 때문에 불출전 맞다"
밴쿠버동계올림픽 쇼트트랙 2관왕 이정수(21·단국대)가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에 출전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강압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대한체육회(KOC)에 따르면 이정수와 김성일(단국대)은 "(발목 부상이 아니라) 전재목 코치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라 불러주는 대로 세계선수권대회 불출전 사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더구나 이정수는 "(불출전 강압은) 전재목 코치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혀 연맹 고위 관계자들까지 관련돼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대한체육회(KOC)는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정수가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에 출전하지 못한 것은 전재목 코치의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키르기스 '제2 혁명'
시위 이틀 만에 키르기스스탄의 반정부 세력이 과도정부를 구성한 과정은 2005년 레몬혁명을 떠올리게 했다.

당시 아스카르 아카예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으로 반정부 시위는 시작됐다.

그는 러시아로 도피했고 총리는 사임했다.

5년 뒤 레몬혁명을 주도한 쿠르만베크 바키예프 대통령도 부정·부패와 경제난, 언론 탄압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의 격렬한 시위로 수도에서 쫓겨났다.

반정부 세력은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과도정부를 구성했다.

야당인 아크-숨카르의 지도자 테미르 사리예프는 로자 오툰바예바 사회민주당(SDP) 대표의 지도 아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들은 바키예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잘랄아바트 지역으로 도피해 세력 규합을 도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검찰 "한명숙 9억 받았다"

한명숙 전 총리가 2007년 총리에서 퇴임한 이후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9억원가량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건설업체인 한신건영 대표 한모(49·수감중)씨로부터 "한 전 총리가 총리에서 퇴임한 뒤인 2007년 3월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자금으로 9억원가량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씨와 회사 관계자들은 한 전 총리에게 ▲현금 3억원 ▲현금과 10여만달러를 합쳐 다시 3억원 ▲현금 2억원 ▲10만달러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08년 3월 회사가 부도나면서 한 대표가 채권자들에게 몰리게 되자, 한 전 총리측에서 2억원은 되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8일 보강조사 차원에서 경기도 고양시 한신건영 사무실과 자회사인 K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검찰이 이성을 잃고 있다"며 "관련 수사를 진행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용산구 신청사 슬그머니 업무 시작
 
용산구는 8일부터 이태원의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용산종합행정타운'이라는 이름이 붙은 신청사는 "너무 호화롭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완공된 청사는 준공식도 개청식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8일부터 청사에선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다.

당초 13일로 예정됐던 준공식은 무기한 연기했다.

구는 천안함 사건으로 자숙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된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호화청사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라는 구민들의 반응도 있다.
 
새 청사는 2007년 7월 착공해 1522억 원이 들어갔다.

지하 5층·지상 10층 규모로 연면적이 5만 9177㎡에 달한다.

[한겨레] 김 국방 "전작권 전환 연기, 국가적 검토"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 문제와 관련해 "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김태영 장관은 그동안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를 원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은 몇차례 있지만 '국가적으로'라는 표현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음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및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 재검토 여부와 관련한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재검토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이것을 알고 있고 여러 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강화서 구제역 의심신고

정부가 구제역 종식을 선언한 지 15일만에 또다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오후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한우 농가에서 "소 10마리의 젖꼭지와 입에 물집이 생겨 구제역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 농가는 한우 150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올해 초 경기 포천시 일대에서 발생했던 구제역과는 역학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이 농장의 감염 의심 소들로부터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제역 확진 여부는 9일 오전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종교계 4대강 사업 '반대 목소리' 거세졌다

종교계의 4대강 사업 반대활동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 강을 파헤치는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계의 사업 중단 요구는 천주교, 불교에 이어 활동이 미약하던 개신교로까지 확산돼 범 종교인들이 나서는 추세다.

개신교의 중심축은 범 연대기구인 ‘생명의 강 지키기 기독교행동’(기독교행동)이다.

기독교행동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윤리위원회를 비롯해 한국기독교장로회·감리교·예장통합·성공회 등 NCCK 주요 교단 산하의 공식기구, 기독교환경연대 등 교계 내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개신교계는 오는 29일에 전국의 목회자 500여명과 신도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목회자 생명평화 기도회'도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

[국민일보] 전교조·전공노 핵심간부 소환조사

검찰이 불법 정치활동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핵심 간부들을 다음주부터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 3명에게 13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전공노 양성윤 위원장, 손영태 전 위원장 등 간부 5명에게도 출석을 통보하고 소환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민주노동당 가입, 당비 납부, 정치활동 의혹 등의 혐의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덧말
최근 경영일선에 복귀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국내 최고가 아파트인 서울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를 구입한 지 1년 여 만에 3억원을 손해보고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네요.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7월 초 본인 명의로 구입했던 아이파크 아파트 1채를 1년 만인 지난해 7월 초 K모(여·27세)씨에게 매입가격(32억원)보다 3억원 낮은 29억원에 팔았습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 회장이 한창 강남 집값이 오르던 시기에 샀다가 집값이 하락하던 시점에 팔았다"고 말했는데 이 회장이 아파트를 처분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