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는 핵무기 비보유 국가가 미국을 생물무기 또는 화학무기를 사용해 공격하거나 사이버 테러를 감행한다 하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핵태세 검토보고서(NPR)를 6일 발표했다.

미국이 비핵보유국에 대해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약속을 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북한과 이란같이 핵무기 개발 또는 핵기술의 제 3국 이전 등 핵 확산에 나서고 있는 무법집단(outliers)에는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일 체코의 프라하에서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에 조인한 뒤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차 핵정상회의(12, 13일)를 주재하는 등 본격적인 핵 없는 세상 비전 실행에 착수한다.

실종자가족 "선체 절단면 공개하라"
침몰된 천안함의 실종자 가족들이 "절단면 비공개는 군 스스로 의혹을 더 키우는 행위"라며 국방부에 절단면 공개를 공식 요구했다.

'천안함 실종자 가족협의회'는 6일 오후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의 해군2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당국은 부유물과 이물질을 제거한 뒤 침몰된 선미(배꼬리)의 절단면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족협의회가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절단면이 천안함 침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핵심 열쇠인데다, 사고 이후 구조 과정에서 군 당국이 절적한 대응을 했는지 밝힐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정국 가족협의회 대표는 "군 쪽에서 가족 대표 중 4명이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해 왔다"며 "(가족들 중에) 해군 출신 장교, 해양 전문가도 있어 2~3일 안에 대표단 구성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또 전날 군 당국에 요청한 천안함 생존자 면담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면담은 건강 상태가 양호한 일부 장병들과 실종자 직계 가족 대표들이 만나는 형식으로, 7일 이뤄질 예정이다. 
 
교원평가 점수, 인사·성과급에 반영
교원평가 결과를 교사 및 교장의 인사와 성과급에 반영하는 안이 검토된다.

또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6일 청와대에서 교원평가 결과를 중임과 승진 등 교원 인사 결과에 반영하고, 성과급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도 "잘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 듯하다"며 "좋은 선생님들은 좋은 선생님대로 평가해주고,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문회의는 또 경영 전문가 등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학교장이 될 수 있도록 교장 공모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교과부는 교장 공모제 응시 자격을 외부 전문가나 일반 교사까지 확대해 10배 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日 외교청서도 '독도는 일본 땅'
일본 외무성이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외교청서'를 발표하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6일 각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0년도 외교청서를 확정, 발표했다고 우리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밝혔다.

외교부가 입수한 외교청서는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했다.

장원삼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다카하시 레이치로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문제 제시를 위해 상대국에 제출하는 외교문서)를 직접 전달했다.
 
취업애로계층 2009년 比 46만명 급증
정부가 적극적인 고용정책 대상으로 설정한 취업애로계층이 올 들어 228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46만명 늘어난 수치이며, 이미 정부의 올해 전망치보다 40만명 초과한 규모다.

6일 통계청으로부터 입수한 고용통계 원시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취업애로계층은 228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지난해 취업애로계층 수를 182만 3000명으로 추산한 뒤 인구의 국외 이동과 사망, 신규 취업 등을 고려해 올해는 188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 집계 방식에 따라 분석한 취업애로계층 수치는 지난해 3월 204만7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10월 157만3000명까지 내려갔다가 연말을 전후해 급등세를 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개) 요구가 많아 안 하기도 어려운데 통계로서 의미가 있는지 5~6개월 추세를 전문가들이 보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수배 중 '칠성파' 두목 이강환씨 부산서 검거

부산의 모 건설업체 대표를 위협해 강제로 금품을 뺏아 공갈 협박 등 혐의로 공개수배됐던 전국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의 두목 이강환씨(67)가 6일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검거당시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으며, 이씨의 변호사는 "경찰에 자수의사를 밝히고 경찰서로 가던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씨는 연제경찰서에서 그동안의 도피경위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부산의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10억 원을 강제로 맡긴 뒤 배당금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0여차례에 걸쳐 4억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조직원을 동원해 납치,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 이순신함, 피랍 유조선 근접

청해부대 구축함인 충무공이순신함이 6일 오후 11시(한국 시간) 현재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드림호 주변을 원형으로 계속 돌면서 해적들에게 '위협 기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충무공이순신함은 현재 해적들에게 삼호드림호를 풀어 주라는 무언의 기동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고 시속 약 18.5km의 속도로 이동하는 삼호드림호는 7일 오전에는 해적들의 본거지인 소말리아 해안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7일 오전에 본격적인 작전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헬기를 띄워 진입할지, 다른 어떤 방식으로 진입할 지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中, 日 마약범 사형 집행
 
중국이 6일 마약 밀매 혐의로 극형이 선고된 일본인의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 정부가 일본인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기는 1972년 양국 수교 이후 처음이며, 지난해 12월 영국인 마약 사범에 이은 외국인 사형 집행이다.

일본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하는 등 양국 관계가 또 다시 긴장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마약 밀매 죄로 일본인 아카노 미쓰노부(65) 씨가 이날 오전 랴오닝성 다롄의 한 교도소에서 사형에 처해졌다고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했다.

아카노 씨는 2006년 9월 다른 남성(징역 15년형 확정)과 함께 다롄 공항에서 일본에 히로뽕(메타암페타민) 2.5kg을 몰래 보내려다 체포돼 2008년 1심 사형 판결이 내려진 후 지난해 4월 확정됐다. 중

국은 8일에도 일본인 마약사범 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일본은 중국 정부가 지난달 29일 아카노 씨 등에 대해 형을 집행하겠다고 통지한 뒤 외교 경로를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선처를 요구했으나 중국은 이를 묵살하고 예정대로 형을 집행했다.
 
[중앙일보] 2009년 나랏빚, 예상보다 줄었다 총 359조6000억

지난해 국가채무가 359조 6000억원으로 당초 전망보다 6조원 이상 줄었다.

하지만 추계 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나랏빚은 737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가량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는 각각 17조 6000억원, 43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09 회계연도 국가 결산과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의결했다.
 
[한겨레] 낙태시술 주도 산부인과의사 부인 구속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낙태 광고를 하고 불법 시술을 주도한 혐의(낙태)로 안양지역 모 산부인과 의사 부인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병원 사무장을 맡아 수년 동안 낙태광고를 하는 등 이 병원의 낙태 시술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남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낙태 혐의로 구속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해당 병원에서는 8개월 된 태아까지 낙태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사안이 중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미국 교통부, 도요타에 185억 원 과징금

미국 교통부가 도요타자동차에 대해 사상 최대 액수인 1,637만5,000 달러(약 18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미 정부가 자동차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고로, 2004년 제너럴모터스(GM)가 앞유리 와이퍼 결함을 뒤늦게 신고해 100만 달러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게 이전 최고 기록이었다.

미 교통부는 5일 "도요타가 지난해 9월말 차량의 가속페달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교통안전당국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고, 올해 1월 말 리콜 단행 때까지 수개월간 고의로 이런 사실을 은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 이유를 밝혔다.

[경향신문]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뿌리뽑는다
 
서울시는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1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원도급 회사에 하도급사를 알선하는 공무원은 파면하거나 해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6일 "고질적으로 이어져 온 건설분야 하도급 불공정 부조리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중소 건설업계의 고통 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덧말
강력범 수용과 수형자 인권 침해로 널리 알려진 '청송교도소'의 이름이 바뀔 전망이네요.

한동수 청송군수, 이광호 청송군의회 의장 등은  5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정부종합청사 집무실로 방문해 '청송이라는 지역을 떠올리면, 먼저 흉악범과 교도소가 연상되는 상황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군수는 성폭력 범죄자 등 흉악범을 청송교도소에 격리 수용한다는 방침과 보호감호소 재설치 계획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장관은 "청송교도소 등 시설의 명칭은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른 시일 내에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법무부가 전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