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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가안보 재난사태…총체적 부실 들어나"

김호선

입력 : 2010.04.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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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국회 연설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정부의 위기관리 체계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월세 인상 5% 상한제 등 민생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오늘(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천안함 침몰 사태를 중대한 국가안보적 재난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가 드러났다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송 최고위원은 사실 규명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생존자들의 증언과 천안함 절단면을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 진상조사 특위가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군 지휘부가 증거를 은폐할 수 있는 만큼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을 즉각 교체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문책 요구 가능성도 밝혔습니다.

[송영길/민주당 최고위원 : 진상이 밝혀진 후 결과에 따라 총리 등 내각에 대한  총체적 책임 추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송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이 남북 군사 긴장 국면에서 벌어졌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개성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전월세 인상 5% 상한제 도입과 전국민 실업급여제도 추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송 최고위원은 또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대연합을 성사시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