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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시프트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소형 시프트와 달리 계약서 어디에도 소득 기준에 대한 문구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8천명에 달하는 기존 시프트 당첨자는 모두 이 계약서를 토대로 전세계약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기존에 당첨된 고액 연봉자가 향후 전세계약을 연장하더라도 기존 계약서를 따르게 됩니다.

고액 연봉자라도 이미 시프트에 입주했다면 계약연장에 큰 지장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 역시 이 부분을 놓고 고민에 빠졌지만, 뽀죡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양용택/서울시 장기전세주택팀장 : 기존 세입자의 경우는 저희가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아마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법률가의 자문을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기존 당첨자에 대한 소급 적용은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최광석/부동산 전문 변호사 : 연봉 기준으로 서울시가 제한하고자 하는데, 기존의 계약자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에 특별히 소득에 따라 제한한다는 내용이 명시화 되있지 않다면, 소득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최대 히트작인 시프트가 논란에 휘둘리자 부랴부랴 소득제한 카드를 꺼내든 서울시.

소급 여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 등 여전히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