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위대에서 사용하는 수송기 등을 민간기로 전용해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수송기와 초계기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3기종을 방위성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간기로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기종은 민간기와 용도나 모양 등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기와 무기 제조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무기수출 3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이처럼 일부 군용기를 민간기로 전용하려는 것은 재정 부족으로 방위비가 줄고 있는 점을 의식해 수출을 통해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가 민간기로 바꿔 수출을 추진하는 기종은 가와사키(川崎)중공업과 방위성이 공동으로 개발한 차기 초계기 XP1과 차기수송기 XC2, 메이와(明和)공업이 개발한 구난비행정 US2다. 

이 가운데 XP1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퇴치에 참가하고 있는 PC3초계기의 후속 기종이며, XC2는 C1수송기의 후속 기종으로 적재량과 비행거리를 향상시킨 것이다. 

개발단계부터 XP1은 소형여객기로, XC2는 수송기로 전환해 해외 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 US2는 소방비행정으로 사용하는 것을 염두에 뒀다. 

경제산업성은 2027년까지 XP1급의 소형여객기의 전세계 수요가 9천4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XC2급 수송기 수요도 현재에 비해 2.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이들 기종의 해외 수출을 통해 개발비를 회수하고 방위산업 기술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항공우주공업협회에 따르면 2009년 일본의 항공기 생산액은  1조1천40억엔 으로, 이 가운데 6천억엔이 민간부문으로, 3년째 방위부문보다 많았다.

일본의 항공 기 생산업체들은 재정난으로 정부의 방위비 예산이 감소하자 민간부문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일부 군용 항공기의 민간 전용 수출을 무기수출 3원칙에 저촉하지 않는 것으로 공식 판단할 경우 무기수출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이 ▲공산권  국 가 ▲유엔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무기수출을 불허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