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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 지방공기업 첫 '철퇴'…강력 구조조정 명령

유병수

입력 : 2010.03.1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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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경영이 방만하거나 부실한 지방공기업 26곳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명령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에 개장한 강원도 태백의 오투리조트 스키장입니다.

이번 시즌 누적 방문객은 35만 명 정도로 다른 스키장의 절반 수준입니다.

영업적자도 지난해 250억 원에 이어 올해도 1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부채만도 2천4백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이 리조트를 운영하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자산을 매각하고 법인을 청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더이상 경영 정상화가 어렵고, 사업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경영개선이 필요한 지방 공기업 26개에 대해 청산과 통합, 조건부 청산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명령했습니다.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2개 지방 공기업에 대해 청산, 규모가 작아 경영이 어려운 10개 공기업은 5개로 통합, 차후 사업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1개 공기업엔 조건부 청산, 자산매각이나 내부 구조조정 등이 필요한 13개 기업에 대해선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병규/행정안전부 제2차관 : 개별 공기업 단위의 경영개선 위주에서 탈피해 사업영역 중복 등 공기업 경영전반에 걸쳐서 총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당 공기업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공사채 발행 승인을 불허하는 등 제재조치를 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