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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사형제 폐지 법안 내야"

입력 : 2010.03.18 11:17


김형오 국회의장은 18일 사형집행 재개 논란과 관련, "사형제가 폐지되는 법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천부적 가치이자 권리로, 공권력이라고 해도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은 금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17대 국회때 유인태 전 의원 등과 사형제 폐지법안을 낸 적이 있다"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형제 유예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정쩡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폐지법안을 내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1세기 세계 문명국가 반열에 들어간 나라가 구시대적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면서 "'흉악범이 있는데 무슨 한가한 소리냐'고 할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해야 한다.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감형없는 종신형, 사면복권 없는 무기징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호감호제도 재도입 방안에 대해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면서 "(다만) 재범의 가능성이 많다든지 사회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 문제에 언급, "국회의원 절대다수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는 것으로, 불필요성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87년체제 헌법'은 두달 만에 만들었는데 현재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1년여에 걸쳐 연구를 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개헌이 차기 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헌을 정략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누구를 의식해서 하는 개헌은 있을 수 없고 가능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