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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나라당이 대법관 수를 늘리고 법조와 학계 경력이 있는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사법개혁특위가 제시한 법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경력 법관제입니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를 판사로 신규 임용하는 내용입니다.

대법관도 현행 14명에서 24명으로 대폭 늘리고 3분의 1은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여상규/한나라당 법원제도개선소위원장 :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3분의 1정도는 비법관 출신으로 하였습니다.]

대법원에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의 추천 인사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를 두고 판사의 보직, 전보를 의결하고 연임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양형기준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판사의 양형까지 제한하려는 의도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동철/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 민주당 간사 : 개선안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안입니다.]

국회 사법제도 개선 특위는 다음주 화요일 첫회의가 열립니다.

여당은 법원에, 야당은 검찰에 각각 촛점을 맞추고 있어 국회 차원의 사법제도 개선안 마련은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