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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청송교도소에 사형장을 설치하겠다는 이귀남 법무장관의 발언에 따라, 법무부가 즉각 후속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격렬한 찬반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청송교도소내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검토하라는 이귀남 장관의 지시에 따라 부지 검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송교도소 어느 곳에 사형집행장을 지을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실사와 도면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1997년 이후 지금껏 사형집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사형집행을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형제 찬성론자들은 이런 논의가 이뤄지는 것만으로도 흉악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다는 반응입니다.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교수 : 고의를 가지고 살인을 계획하고 있는 자들이라든지, 또 그런 흉악 범죄를 저지를 자들에 대한 심리적 제어, 또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인권단체 등 사형제 반대론자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법무부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재성/민변 사무차장 : 흉악범죄 예방, 그리고 수사에 관한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없이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사형집행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는 등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논란속에 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 유럽연합이 사형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사형시설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사형집행이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