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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교육개혁 진두지휘…교장 절반 공모 선발

김경희

입력 : 2010.03.17 20:09|수정 : 2010.03.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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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국 교장의 절반을 공모로 선발하고, 교육감의 인사 권한은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대책의 핵심은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과 견제입니다.

먼저 전국의 8천여 개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장의 절반을 교육감이 임명하는 대신 공모를 통해 선발합니다.

현재 3백여 개 학교에서 시범운영되는 교장 공모제가 4천여 개 학교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각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도 내부 공모를 거치도록 해 교육감의 인사권한을 대폭 줄였습니다.

교장과 인사담당 장학관은 재산상황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비리의 핵심으로 꼽힌 장학관과 장학사는 선발단계에서부터 외부인사가 참여합니다.

장학사에서 교장, 교감으로 이어지는 순환인사의 고리를 끊기위해 교장, 교감으로 옮길 수 있는 연한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렸습니다.

[성삼제/교육과학기술부 제도개혁추진단장 : 교장이나 교감으로 가기 유리하니까 이번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태가 있는 건데, 요건이 높아지면 구태여 이쪽으로 오는 게 더 유리해지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청의 주요 보직도 공모를 통해 뽑고, 학교 공사는 전자입찰을 하도록 해서 비리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7일) 처음열린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가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교육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의 방향을, 기본을 잡는 것은 당분간 제가 직접 해보려고 하고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학교폭력과 교육비리는 엄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책수립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이형기,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