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6일 "청송교도소에도 사형 집행시설을 설치하고 사형선고를 받은 흉악범을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흉악범들이 수용된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형 집행시설 설치 검토는)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고 말해 사형 집행 재개를 검토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장관의 언급은 최근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일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주무장관의 공식 발언이다.

그는 "청송교도소에는 현재 사형수가 없지만 사형수를 수감할 필요가 있다"며 "강호순 유영철 정성현 등도 여기에 가둬둘 필요가 있어서 왔다"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 지에 대해선 "국민의 법감정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올해 중 정부 입법으로 재도입할 것이란 방침도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청송교도소를 중경비시설이나 보호감호시설로 사용해 흉악범을 주로 이곳에 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표한 이후 64일 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세종시 수정 법률 개정안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달 말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법률 개정안을 통해 중앙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고 세종시의 성격을 기존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종시 수정의 근간이 되는 법률 명을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꿨다.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한해 이뤄지는 원형지 개발을 민간에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투기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형지 공급 절차 및 매각 차액 환수, 계약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 등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대학, 올해부터 신입생 출신고 등 공개해야

올해부터 각 대학은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과 등록금 및 학생당 교육비 산정근거 등을 공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보공개 범위에 초·중등학교는 9개, 대학은 6개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일부 대학이 우수학생 독점을 위해 외고생 등에게 유리한 입학사정을 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다양한 학생을 뽑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운동부 학생 최저학력제 도입

운동부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부터 학업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 전국대회 출전이 제한되는 최저학력제가 도입된다.

합숙으로 인해 빚어지는 학생선수 간의 잦은 폭행 사태 등을 막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운동부 합숙훈련을 금지하는 조치도 강화된다.

전국 초·중·고교의 학생선수는 지난해 7월 기준 6만 7975명에 이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마련한 '2010년도 학교체육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르면 교과부는 올해부터 최저학력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최저학력제 도입은 학생선수 상당수가 심각한 학력 저하로 운동을 그만둘 경우 다른 진로를 생각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새 한국은행 총재에 김중수 OECD 대사

한국은행 총재에 이명박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중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내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성태 한은 총재 후임에 김 전 수석을 내정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만큼 한은 총재는 G20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주도하고, 국제금융 개혁 어젠다를 선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김 전 수석은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OECD 가입준비 사무소장을 맡아 우리나라의 OECD 가입 협상 창구로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초대 OECD 담당 공사를 지냈다.

[조선일보] 미 연준 '상당기간 저금리 기조 유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앞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하면서 정책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현재의 연 0∼0.25% 수준에서 계속 동결키로 결정했다.

연준의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6일 회의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고용사정과 기업투자 등이 회복되고 있지만 "낮은 설비가동률과 억제된 물가상승 압력 등은 예외적으로 낮은 정책금리 수준을 상당기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보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FOMC는 2008년 12월 정책금리를 제로(0) 수준으로 인하한 이후 1년3개월째 금리를 제로수준에서 계속 묶어 뒀다.

[중앙일보] 인권위 "임신 학생 자퇴 강요는 학습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여학생에게 자퇴를 강요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해당 학교장은 교육청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인권위는 "임신을 이유로 자퇴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라며 "학습권은 기본권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남자 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고교를 자퇴한 김수현(19·여)씨의 진정에 따른 것이다.

김씨는 중·고교생 미혼모들의 실태를 고발하겠다며 실명 공개에 동의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의 87.6%가 공부를 계속하길 원하지만 실제로는 3분의 1이 학교를 그만뒀다.

[한겨레신문] 민주당 공심위 "우근민 공천 부적격" 의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가 16일 '성희롱 전력'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게 공직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오영식 민주당 공심위 간사는 이날 우근민 제주도지사 공천 신청자에 대한 심사 결과 브리핑에서 "우 전 지사에 대해 제기된 성희롱 문제는 도덕성과 자질에 심대한 결격 사유라고 판단해, 민주당의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중산층 비중이 갈수록 축소되

우리사회의 허리가 잘려 나가고 있다.

중산층 비중이 갈수록 축소되면서, 계층 양극화만 심화되는 양상이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전국 2인 이상 비농가 가구의 중산층 비중은 66.7%(가처분소득 기준)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70.1%에 비해 3.4%포인트 하락했다.

이 기간 빈곤층은 11.6%에서 13.1%로, 상류층은 18.3%에서 20.2%로 각각 증가했다.

사라진 중산층 가운데 일부는 상류층으로 올라간 반면, 다른 일부는 빈곤층으로 추락한 것이다.

통계청은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 가구의 소득)의 50% 미만을 버는 계층을 빈곤층, 50~150% 소득계층을, 중산층 150% 이상을 상류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향신문] "수도권 기초단체장 40여 곳 야권 단일 후보"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과 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 희망과 대안, 2010연대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구 40여곳에 야권 단일후보를 선정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문을 마련했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광역단체장 한 곳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거부됐다는 이유로 불참한 데다,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며 추가 협의를 제안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들은 이날 새벽까지 계속된 협상을 통해 만든 합의문에서 "야당들이 공동 정책을 기반으로 정책연합을 실현하고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연합후보를 공천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광역단체장과 관련,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에 출마할 야권 단일후보를 '경쟁 방식'을 통해 정하기로 하고, 다음달 15일까지 경선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기초단체장에 대해선 서울 구청장 선거구 25곳 중에서 민주당이 14곳, 민노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무소속 시민후보 등 '비 민주당 후보'가 5곳에 출마키로 했다.

민노당은 성동구·강남구, 창조한국당은 중구, 국민참여당은 광진구에서 단일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 민노당이 하남시와 오산시, 국민참여당이 이천시와 김포군, 무소속 시민후보가 양평군 등 5곳에 '비 민주당 후보'가 나선다.

[국민일보] '보안 허술' 고객정보 유출… 첫 사법처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고객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회원 정보를 중국인에게 해킹당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로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 사이트인 B사 전산책임자 이모(31)씨와 내비게이션 판매업체 R사 대표 이모(45)씨, 이들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 업체 등으로부터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김모(2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08년 9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제한 법이 시행된 이후 이를 위반한 업체를 형사입건한 것은 처음이다.

B사와 R사는 지난해 4∼8월 고객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각각 회원 51만명과 40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중국 해커 등에게 유출되게 한 혐의다.

[동아일보] 고대 장학제도 경제난 학생 몫 대폭확대
 
고려대가 주요 사립대 중에는 처음으로 장학금 예산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면학장학금 비율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장학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고대는 2012년까지 전체 교내 장학금 예산 중 성적장학금과 면학장학금의 비율을 7대3에서 3대7로 조정하는 '장학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대는 2008학년도 결산 기준으로 약 215억 원의 교내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이중 성적우수장학금은 72억원, 면학장학금은 32억원이었다.

올해는 개선안에 따라 면학장학금 대 성적장학금 예산 비율을 5대 5로 조정해 똑같이 56억원 가량을 배정했고 2011년에는 6대 4, 2012년은 7대 3으로 다시 조정한다.
 
덧말

중국의 얼짱 거지와 함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인물 일명 '신림동 꽃거지'가 방송을 통해 자신의 신상을 일부 공개해 눈길을 끄네요.

훤칠한 키에 유명 연예인을 닮은 듯한 수려한 외모의 소유자인 '신림동 꽃거지'는 차갑고 도도해 보이는 행동으로 신림동의 명물로 알려진 인물로 항간에 '재벌2세'라는 루머까지 나돌았습니다.
 
그는 16일 방송하는 Y-STAR '특종 헌터스'에 출연해 "나는 상대를 나온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고 밝히고 노숙 생활을 한 계기에 대해서는 "자리 잡기에 실패 했을 뿐이다. 앞으로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을 아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