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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혐의로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도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폐선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고창 구시포항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노 모 씨는 지난 2005년, 노후어선을 처분하면 어선 건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악용해 이곳에 버려진 배를 자신의 배로 둔갑시켜 폐선처리한 뒤 1천 7백만 원을 타냈습니다.

[이웃 어민 : 내 배가 생생하다 그러면 이(자기) 배를 팔아버리고 남의 배로 갖다 할 수 있는 거죠…]

노 씨처럼 버려진 배를 이용해 국고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군산과 고창, 충남 서천지역 어민 10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금액만 3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보조금 지급신청은 해당 시·군에 등록된 어선만 가능했지만 이들에게는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2톤 미만의 어선은 정기 검사가 없는데다, 선박의 증명사진마저 없어 확인 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민 : 2톤미만짜리는 최초 검사만 하니까 이배하고 저배하고 달라도 폐선처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들 어민들은 노후어선 폐선처분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처분대상 어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군산해경은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 어민들이 유착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성철/군산해양경찰수사과장 : 관련 공무원이 끝까지 어선 동일성 여부까지 확인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과 사전 공모여부를 저희가 수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허술한 관리 속에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한 채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