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뉴타운 사업, 제대로 가고 있나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철거가 90% 이상 진행됐지만 지난 1월 조합원들이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합무효 판결이 내려진 이후 조합측의 항소로 2심 판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대문구 아현 뉴타운 3구역에서는 지난해 조합장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현재 서울 곳곳의 뉴타운 사업장에서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

전문가들은 공공개발 사업인 뉴타운 사업을 조합원들과 민간 건설업체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김은경/대한생명 부동산 자문위원 : 사업 시행권을 가진 민간 업체에게 모든 기반 시설이라던가 도로망 등의 설비가 모두 민간 업체에게 떠맡겨지면서 실제 공공관리가 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막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업체 선정과 조합 승인 과정 등을 공공이 관리하는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뉴타운 사업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허재완/중앙대 도시및지역계획학과 : 공공성이 높은 도로, 도서관, 공원 같은 것은 상당부분 공공이 재정 투자를 투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뉴타운 아파트가 분양가가 높아져서 주택 가격 전체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지 말아야 하고요.]

이러한 문제는 결국 원주민의 재정착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아무리 용적률을 높여준다 해도 모든 기반시설을 조합과 민간업체에서 해결하다 보니 추가 분담금 역시 많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08년 입주를 마친 길음 4구역의 경우 원주민 재정착률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전 착공에 들어간 아현 뉴타운 3구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상복/부동산 중개업자 : 관리처분 이후 현재까지 조합원의 80% 정도가 매매를 하고 팔고 나가셨고 3년 후 입주시에는 원주민의 10%로 못남을 겁니다. 추가 부담금이 많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분양가 때문에 재정착을 못하고 팔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경쟁이라도 하듯 정치인들이 해당 지역의 장밋빛 청사진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허재완/중앙대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 : 자치단체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동시 다발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업지구가 지정이 되고 사업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지방선거가 100여일로 다가온 지금.

선심성 공약이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