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경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전격 단행한 화폐 개혁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총체적인 위기에 몰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북한 당국은 전방위 외자 유치에 나서면서 전과는 조금 다른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조선 대풍국제투자그룹을 설립해 100억 달러 외자유치를 야심차게 선언했고 유치 자금을 운영하게될 국가 개발은행도 지난주에 첫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조선중앙TV/지난 11일 : 국가정책 중요 대상들에 대한 투자업무와 함께 상업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금융기관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또 특별시로 승격한 나선경제특구의 문턱을 한층 낮추고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소득세율도 낮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자유치에는 김정일 위원장 측근들이 직접 나서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의 의지를 그만큼 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풍그룹 이사장은 대남정책 총괄자인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맡았고 국가개발은행 이사장에는 김정일 위원장과 중학교 동창으로 비자금을 관리하는 전일춘 노동당 39호 실장이 나섰습니다.

화폐개혁 실패로 더 나빠진 민심을 추스리고 김정은 후계구도를 안정화하려는 돌파구를 외자유치에서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외국자본을 대규모로 유치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 제재가 계속되고 있어서 상품 교역이 자유롭지 않은데다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서 외국 투자자들이 쉽게 나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봉현/가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투자가의 불확실성을 재고해야 하고 투자에 대해서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외국기업들이 실제적으로 투자로 이어지기 까지에는 많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성공하기엔 가능성이 낮다고….]

다만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의 동북 3성이 접경지역의 물류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철도나 도로 개발 사업에 투자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야 이런 수준의 중국 투자만 유치해도 대북제재 유엔결의안을 일정 부분 허물 수 있는 상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결과가 어떻든 일단 해보자, 이런 의도가 아닌가 추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