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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창업펀드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실제 운영을 들여다 봤더니 그야말로 돈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한 창업투자사는 뮤지컬 등 공연을 기획하겠다는 업체에 2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출자한 펀드에서 돈을 내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창투사가 투자한 업체는 문화산업과는 아무 관계없는 옷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창업펀드 자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선심성으로 지원하거나 분식집 같은 곳에 거액을 투자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불법으로 운영된 창업펀드는 지난 5년간 모두 5,097억 원.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반인들이 창업펀드에 '묻지마 투자'에 나섰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종혁/한나라당 의원 :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믿고 참여한 일반 국민, 민간에 있어서의 피해도 좀 막대합니다.]
중소기업청이 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101개 창업투자사를 고작 3명의 직원이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합쳐서 모두 12조 원에 달하는 창업펀드가 원래 목적 이외의 곳으로 줄줄 새는 한 이유입니다.
[중소기업청 : 한해 투자건수만 해도 업체당 15개 내외 투자를 하거든요. 매년 1,500개 정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관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펀드 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규정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투자업종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감시는 철저한 시스템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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