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3원칙 중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부분은 실수였다고 반성하고 있었다."    

비핵3원칙을 제창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총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후회했다는 사실이 외무성 관계자의 보고서에서 드러났다고 일본 언론이 10일 보도 했다.

사토 전 총리는 1967년 12월 국회 답변에서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3원칙을 밝혔고 이후 비핵 원칙을 관철했다는 공로로 퇴진후인 1 974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특히 핵무기 소유나 제조는 국제조약에 따라 어차피 금지되는 것이지만 '반입 금지'까지 포함한 것은 확고한 비핵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밀약 검증 작업을 통해 공개된 문서를 보면 실상은 조금 달랐다. 

당시 일본 외무성 북미국장은 1969년 10월7일자 '총리에 대한 보고(오키나와 관계)'라는 문서에서 "(사토 총리가) 비핵3원칙에 '반입 금지'를 포함한 것은  실수였다고 반성하고 있다"며 "불완전 무장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 좀 더 분명히 밝혔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다른 문서에서는 일본 외무성이 미국과 밀약을 맺은 사실을 차관을 통해 상부에 보고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역대 자민당 정권의 외무상이나 총리가 이를 알고 있었을 공산이 커진 셈이다.

하지만 총리를 역임한 현직 자민당 의원들은 "나는 몰랐다"고 발뺌했다. 

아베 신조(安倍晉二) 전 총리는 9일 문서공개 직후 기자단에게 "전임자로부터 핵밀약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말했고,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총리는  "'밀약' 이라는건 몰랐다.

핵 반입문제에 대한 당시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을 확 보한다는 관점에 서서 현명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또 일본 외무성이 미국과의 교섭 관련 문서 중 상당수를 없앴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실태도 드러났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01년 4월 정보공개법을 시행하기 직전에 외무성 간부가 미국과 밀약에 관한 문서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복수의 외무성 전직 간부들의 증언으로 밝혀졌다.

일부 자료는 행방이 묘연해 잃어버리지나 않았나 의심되는 것도 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