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저녁부터 서울 전역에 내린 눈으로 10일 아침 일부 도로가 얼어붙어 출근길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7시 30분 현재 서울지역의 적설량은 12.6㎝, 기온은 영하 4.4도를 기록했으며, 주요 도로에서는 눈이 거의 치워졌으나 이면도로는 그대로 눈이 쌓여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는 밤새 내린 눈으로 대부분 구간에서 지·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등 강남지역 주요도로도 눈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데다 출근길 차량이 늘어난 탓에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관악구 봉천고개에서 상도동으로 이어지는 큰길에서는 눈이 녹지 않아 차량들이 경사로에서 거북이 운행을 했으며, 평소보다 운행 택시가 적어 택시를 잡으려는 시민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출근길 정체를 예상한 시민들은 자가용 대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몰린 가운데 지하철은 아침 일찍부터 승객이 만원을 이뤘다.

"토착·교육·권력 3대 비리 연내 발본색원"

이명박 대통령이 9일 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집권 3년차에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3가지 비리에 대해 엄격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두 번에 그칠 일이 아니다. 일단 1차로 연말까지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집권 3년차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지만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개혁의지로 임해 달라"며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비리와 관련, "교육비리도 제도를 바꿔야 하며 비리 척결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개선이 선결되는 근본적이고 근원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교육제도 개혁과 관련, 일선 시·도 교육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제 노역 징용 조선인 46명 사망 명부 확인

일제 강점기, 일본 최대 재벌 미쓰이그룹 산하의 탄광 등에 강제동원됐다가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숨을 거둔 희생자 46명의 명단이 9일 확인됐다.

후쿠오카현 오무타시에 위치했던 미쓰이 3개 계열사 작업장에서 노역에 종사하다가 1942∼45년 사망한 조선인들이다. 국민일보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오무타지부 단장인 재일교포 우판근(72)씨를 통해 미쓰이 측이 직접 작성한 강제동원 사망자 명부를 최근 입수했다. 

3개 계열사는 미쓰이광산 미이케탄광, 미쓰이화학공업 미이케염료공업소, 미쓰이전기화학 오무타공장으로 미이케탄광에서는 3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아웃 금호타이어 파업 찬반투표 가결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노조가 노사협상 결렬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10일 "8-9일 이틀 동안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72.34%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16일 완료되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성사되지 않고 회사 측과 협상도 진전이 없을 때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파업 결의는 채권단이 금호산업에는 2천 800억원을 지원했지만, 노조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는 긴급자금 지원을 거부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앞으로의 구조조정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러, 한국 유학생 습격 용의자 2명 체포 조사

정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지난 7일 발생한 한국인 유학생 심모(29)씨 피습사건과 관련, "러시아 경찰이 용의자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서울 도렴동 청사로 불러 신속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브누코프 대사는 우리 측 신각수 외교부 제1차관에게 러시아 대검찰청이 이번 수사를 총괄 지휘하고 있으며, 용의자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누코프 대사는 또 "(지난달 15일) 러시아 동부 바르나울시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해사건의 용의자 3명이 체포돼 범죄를 인정하는 단계에 와 있다"면서 "곧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러시아 지역을 여행경보로 지정할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러시아 전체를 '여행유의' 단계로 지정하고, 일부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자제'로 단계를 올릴 것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골프장 반대' 전국조직 뜬다

골프장이 들어서는 지역에 사는 전국 각지의 주민들이 지난 8일부터 헌재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8일에는 99만 5000㎡(30만여평) 크기의 골프장이 들어설 충남 논산시 황화정리 지역 주민이 1인 시위를 했고, 10일에는 인천 계양산 주민이 1인 시위에 나선다.

이번 골프장 반대 1인 시위는 '민간기업에 골프장 건립을 위한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의 공개변론이 오는 11일 열리는 것에 맞춰 시작됐다.

경기 안성시 동평리 주민들은 2008년 6월, 수뢰사건에 얽혀 있는 골프장 사업체 스테이트월셔㈜가 이 지역에 회원 전용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수용권을 획득하자 "민간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골프장이 들어서는 전국 15개 지역의 주민대책위원회와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11일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한국일보] 농촌 고령화율 갈수록 심각

농촌이 위축되고, 늙어 가는 속도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09년 농업 및 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인구는 311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농촌의 고령화율(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34.2%)도 전년(33.3%)보다 0.9%포인트나 높아졌는데, 이는 전국 평균(0.4%포인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65세 미만 인구가 1년 동안 3.6% 가량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0.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남(39.3%)과 경북(38.5%)의 고령화율이 특히 높았다.

[경향신문] 등록금 대출금리 OECD '최고'

한국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대출금리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8일까지 ICL를 신청한 학생 44만9368명은 올해 5.7%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ICL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OECD 국가들은 무이자에서 2%대로 한국보다 훨씬 이자가 낮았다.

영국의 경우 지난해 3월 ICL 금리를 1.5%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지난해 9월1일부터는 무이자로 학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뉴질랜드는 2006년 4월1일부터 자국에 183일 이상 살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 중이다.

호주는 2004년부터 ICL에 대해 재학 중에는 이자를 물리지 않고, 졸업한 후에만 물가인상률과 같은 금리를 부과한다.

[국민일보]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 거부 실태조사

금융 당국이 신용카드로 대학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실태 점검에 나섰다.

올 1학기 기준으로 전국 389개 대학 가운데 70곳(18%)이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대학이 신용카드 회사와 체결한 가맹점 계약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대학과 각 카드사가 체결한 가맹점 계약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는 대학과 카드사가 협약을 맺어 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카드사가 대학 측에 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늦춰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동아일보] 심장마비 응급환자, 98% 사망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온 환자 100명 중 2명만 살아남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신상도 교수팀이 2006∼2007년 전국 병원 응급실 구급일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이 신문에 따르면 조사기간동안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온 환자 3만 4408명 중 2.4%인 841명만 살아남았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의 생존율(15∼20%)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신 교수는 "심장마비 환자는 쓰러진 지 8분 이내에 병원에서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국내에선 병원 도착까지 평균 20분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를 살리기 힘들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조선일보] 일본 불법체류 한국인 2만 1660명 '최다'
 
체류 허가기간을 넘겨 일본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2만 1000명을 넘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에 따르면 체류기간이 지났어도 출국하지 않고 일본에 남아 있는 외국인은 모두 9만177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감소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1993년 30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고 있으나 1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89년 이후 21년 만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국적별로 한국이 2만166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1만2933명), 필리핀(1만2842명), 대만(4889명), 태국(4836명) 등의 순이다.
 
[중앙일보] 법원 "아람회 사건 피해자에 198억 배상"

서울고법 민사11부는 9일 박해전(55)씨 등 1980년대 용공 조작 사건인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박씨 등 피해자 및 유족에게 위자료 19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 등은 1980년 말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10년형을 받았다.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상 조사를 통해 "재심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재심을 통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덧말

'일진회' 출신 신입 청소년들에게 조폭 훈련을 시키고 1등에겐 '명품구두'를 주는가 하면 이탈자에게는 가혹한 보복을 한 경기 북부 지역의 신흥 폭력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네요.

경기 고양경찰서는 9일 폭력조직을 결성한 뒤 청소년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유흥주점 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파주스포츠파와 파주주내파 조직원 및 추종세력 17명을 구속하고 행동대원 26명과 보험사기 일당 및 추종세력 70명 등 모두 9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스포츠파는 동맹 관계인 파주주내파와 설악산에서 단합 등반대회를 열면서 100만 원가량의 '페라가모' 명품 구두를 1등 상품으로 내걸었고 신규 조직원에게 양복을 사주고 합숙소를 마련해주기도 했지만 조직 가입을 계속 거부한 A 군(당시 18세) 등 청소년 2명을 마구 때린 뒤 A 군의 이마에 흉기로 상처를 내 평생 지우기 힘든 흉터를 남기거나 탈퇴한 조직원을 납치해 감금한 뒤 집단폭행하는 일도 다반사였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