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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가 3불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잇달아 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 본고사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그리고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정책은 그동안 10년 가까이 대학입시제도의 핵심이 돼온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총리는 고교등급제는 사실상 무너진 제도이고 대학이 학생을 어떻게 뽑을지는 대학 스스로 정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젠 3불정책의 근간이 현실적으로 무력화된 만큼 부분적으로  폐지돼야할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폐지가 됐건 개선이 됐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다만 3불정책이 폐지될 경우 학생들은 더욱  입시지옥으로 내몰리고 사교육비가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 고등학교 서열과  대학 본고사가 있었던 시절의 그 엄청난 부작용과 학부모들의 고통은 끔찍했었습니다.

따라서 3불정책의 변화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국민다수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