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5일 적극적 재정정책 유지와 내수확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한국 경제에는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구전략이 조기에 급가동될 때 우려되는 변동성 확대 우려가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환율에 대한 모호한 방침을 놓고는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과, 기존 입장과 다를 바 없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형국이다.

아울러 중국이 재정정책은 확장 쪽이지만 통화정책은 긴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에 단기적으로 미칠 득실을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반응도 나온다.

중국 정부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밝힌 거시정책기조의 핵심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비교적 유연한 통화정책 유지, 내수의 적극적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스탠스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확장적 재정을 통해 내수를 부양하되,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여서 기조변화의 의미는 찾을 수 없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SK증권 송재혁 이코노미스트는 "과거에도 비슷한 톤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새로울 것은 없다"며 "성장률은 유지하되 과열은 막겠다는 큰 틀의 방향제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적극적 재정은 중국이 예산적자규모를 작년보다 10% 늘린 1조5천억위안으로 편성해 경기 부양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으로 구체화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뤄진 국제적 재정공조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긴축 우려를 잠재우면서 세계경제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내수 부양 지속은 한국경제가 수출경기 회복세를 다지는 데도 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연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 역시 기존 입장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이는 부동산 등 달아오른 자산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금리인상을 통한 출구전략의 급가동 보다는 미세조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자산시장의 급변동을 막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한국에도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급격한 금리인상이나 재정긴축으로 경기를 냉각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안화 환율에 대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놓고는 그 방향성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평가절상 쪽으로 한 발짝 옮겨갔다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모호한 표현이라는 신중론도 나왔다.

정영식 연구원은 "위안화 절상 공격에 대해 한발 물러서는 뉘앙스로 읽혔다"고 말했다. SK증권 송재혁 이코노미스트는 "위안화 문제는 가급적 유리하게 끌고 가고 싶다는 수준의 방향제시 수준이어서, `합리적 환율 수준'을 위안화 절상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기에는 이르다"고 해석했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기조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이렇다할 신호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평가절상을 시사했다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다. 언뜻 보기에는 수출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대중 경쟁력이 높아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위안화 절상은 중국의 수출 감소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도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중국내 소비자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위안화 절상은 달러 약세로 이어지고, 이는 원화 가치 절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반면 위안화 절상을 노리고 핫머니가 중국으로 이동할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유출로 원화 절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