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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교조·전공노 정치활동 의혹 전면 재수사

장선이

입력 : 2010.03.0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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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정치활동 여부를 수사해온 경찰은 노조원 200여명이 민노당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검찰이 원점부터 다시 수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7일 동안 진행된 경찰 수사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전교조 교사들과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민노당에 가입했는지 여부.

둘째는 노조원들이 민노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 292명 가운데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114명이 민노당에 입당한 사실이 확인됐고 민노당 계좌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노조원도 17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총 284명을 기소 의견, 즉 재판에 넘겨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두 가지 혐의 사실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당원 명부나, 당비 입금 내역 같은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교조와 전공노측은 조합원들이 민노당에 입당한 사실도 없고 민노당에 제공한 자금은 적법한 후원금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80만 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 자료를 검찰로 넘겼지만 핵심 물증이 빠진 이 자료들이 검찰 수사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수사를 원점에서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빠르면 다음주부터 전교조 조합원들을 불러 전면 재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