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내에서 중구난방으로 쏟아지는 절충안이 세종시 정국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줄 수 있을까.

현재로선 친이·친박계 모두 시큰둥한 반응이다.

그러나 계파에 상관없이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과 절충안 외에는 탈출구가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따라서 조만간 구성될 중진협의체 등을 통해 세종시 출구전략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제기된 절충안은 4∼5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김무성 의원은 '사법수도안'을 제시했다.

행정부처 대신 헌법상 또는 업무상 독립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7개 기관을 이전하자는 것이 골자다.

원희룡 의원은 수정안의 초점인 교육과학도시 성격에 맞는 교육과 환경 관련 행정부처 2∼3개만 이전하자고 주장했다.

친이계 고승덕 의원은 '자족기능 확보'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행정기관 이전'은 차기 정부로 보류하자는 '세종시 2단계론'을 제시했다.

정의화, 남경필 의원은 국토균형발전 취지를 살리고, 세종시 논란도 종식시키기 위해 개헌을 통해 수도이전까지 완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만약 이런 대안들을 아우르는 중재안이 나올 경우 친이·친박계 모두 이를 거부하기엔 서로 큰 부담을 느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중진협의회가 어떤 식으로 양측의 대표성을 띠고 중재안을 도출해 낼지가 관건이다.

한편 친박계는 청와대 측이 전날 거론한 '이명박 대통령의 중대결단'이 국민투표를 의미하는 것일 경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벤쿠버 동계올림픽 폐막
    
'4년 후 러시아 소치에서 다시 만나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 BC플레이스 스타디움에서 82개국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폐막식을 가졌다.

선수들은 4년 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나눴다.

한국은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ｍ 금메달리스트인 모태범이 기수를 맡았다.

폐막식에는 '피겨퀸' 김연아와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상화, 이승훈, 쇼트트랙 2관왕인 이정수 등 금메달 리스트들이 모두 참석했다.
 
칠레 강진, 사망자 700명 넘어

칠레 지진 사망자 수가 700명을 넘었다.

일부 언론은 사망자 수가 15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진 피해가 가장 큰 콘셉시온에는 치안 확보를 위해 군대가 파견됐다.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수도 산티아고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종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사망자가 늘 것"이라며 "이재민은 전 국민의 8분의 1인 200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또 인구 50만명인 칠레 제2 도시 콘셉시온에 군대 1만명을 파견하고 야간통행금지를 선포했다.

콘셉시온은 지진 이후 이틀이 지난 1일까지도 무법천지라고 AP통신이 전했다.

교원평가제 3월부터 전면 시행

전국 모든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원 평가제가 2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교원능력 개발평가 교육규칙이 제정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교원능력 개발평가는 교사 평가와 교장·교감 경영능력 평가로 나뉜다.

교과부는 평가를 실시한 후 우수 교원은 하반기로 예정된 학습연구년제(안식년) 시범 운영 대상자로 선정한다. 미흡한 교원은 학기 중 자발적 연수나 방학 중 집중연수 등을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인사나 보수에 반영이 안 돼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교원능력 개발평가를 위해 일선 학교는 오는 5월까지 평가관리 담당 부서와 학부모 등 외부 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는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평가관리위는 평가 대상자 및 참여자 범위, 평가 시기와 횟수, 평가 절차 및 결과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하는 학교별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원과 교장·교감에 대한 동료교원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6∼9월에 이뤄진다.

각 학교는 10월부터 평가 및 분석 작업을 벌여 내년 초까지 개인별 성적을 통보한다.

성적을 받은 모든 교원은 결과 분석 및 능력 개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국민일보] 3월 4∼5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올해 첫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오는 4∼5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다.

간담회에는 손용근 사법연수원장,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국 법원장급 28명이 모두 참석한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4일 법원장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지난달 법원장급 인사 이후 법원 운영 방안과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경과,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및 2012년 첫 수료생을 배출하게 되는 로스쿨 학생의 실무수습 등 법원 실무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는 공식적인 안건과 별도로 국회에서 본격화될 사법개혁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부의 뜻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동아일보] 맞벌이 가구 월소득 2003년 집계 후 첫 감소

지난해 경제위기 여파로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반면 비맞벌이 가구 소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이자나 배당금, 부동산 임대 소득을 포함한 재산 소득은 비맞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소득은 2008년 339만원에서 2009년 344만원으로 5만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2008년 428만 2365원에서 2009년 426만 3230원으로 1만 9135원 감소했다.

이는 2003년 가계수지를 맞벌이 여부로 구분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첫 소득 감소이다.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실직, 감원, 급여 삭감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비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08년 294만 7498원에서 2009년 298만 9645원으로 4만 2000원 증가했다.

이는 금융 위기여파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상소득이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은 맞벌이 가구가 비맞벌이 가구보다 많았으나 재산소득은 맞벌이 가구가 비맞벌이 가구보다 월평균 소득이 적었다.
 
[조선일보] 동요 '아빠 힘내세요' 초등 도덕교과서에 실려

동요 '아빠 힘내세요'가 2010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수록됐다.

이 노래는 2004년 한 신용카드회사 광고 배경음악으로 삽입되면서 외환위기 이후 절망에 빠졌던 아빠들에게 힘을 줬다는 평을 받았다.

'아빠 힘내세요'는 개편된 초등학교 3학년 도덕 교과서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이라는 단원에 실렸다.

[중앙일보] 이 대통령 "북한, 생각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을 단지 경제 협력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91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돼야 하며, 당사자인 남북 간의 여러 현안을 진지한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 외에 추가 경제 지원을 원한다면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등 정치·군사 현안에 대해서도 남측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3·1 정신은 국민의 민생 향상을 위해 소모적 이념 논쟁을 지양하고, 서로를 인정 존중하며 생산적인 실천방법을 찾는 중도 실용주의 정신"이라며 "지금 국가 백년대계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했다.

[한겨레신문] '3·1절 폭주족' 굉음소리 잠잠

해마다 3·1절만 되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폭주족.

경찰이 폭주족 검거에 유색분사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쟁'을 선포했지만, 올해도 신호를 무시하거나 헬멧을 쓰지 않고 시속 200㎞ 안팎의 속도로 곡예를 부리는 광란의 질주는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3·1절에 거리로 나온 폭주족은 예년에 비해 그 수가 크게 줄었다.

경찰청은 1일, 전날인 2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13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40명을 입건하고 99명에게 과태료를 물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360명)보다 61.4% 줄어든 수치다.
 
[한국일보] 재정 위기, 그리스 다음 타깃은 일본

그리스 다음 타깃은 일본이 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일 "일본이 막대한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며 "채권시장은 현재까지 일본의 부채에 대해 낙관적이지만, 이런 태도는 앞으로 3개월에 걸쳐 시험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이 일본을 제2의 그리스로 취급할 지 여부는 향후 3개월 안에 일본 정부가 증세 등의 조치를 실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일본 하토야마 정부는 6월 말까지 증세를 포함한 재정적자 해소 방안을 담은'중기 재정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부채는 올해 국내 총생산(GDP)의 2배가 넘는 229%까지 치솟는다.

이는 미국의 92%, 이탈리아의 118%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선진국 가운데 최악이다.

물론 일본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경향신문] 세계잉여금 2조 채무상환에 쓴다

정부가 지난해 사용하고 남은 세금(세계잉여금) 2조원을 올해는 모두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2008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전년분 세계잉여금을 모두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재원으로 돌려 써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일 "지난해 세계잉여금의 최종잔액이 1조원 가량 된다"며 "국가재정법상 올해 세입으로 이월하거나 추경재원 등으로 쓸 수 있지만,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갚는 데 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덧말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여객선이 기관 고장을 일으켜 2시간 여 동안 표류하는 바람에 승객 200여명이 공포에 떨었네요.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후 3시 15분 일본 후쿠오카항을 출발해 부산항으로 오던 코비호(160t. 승객 205명.승무원 7명)가 오후 6시 15분께 태종대 동방 8.6마일 해상에서 갑자기 기관고장을 일으켜 자체 동력을 잃고 높은 파도에 떠밀리며 2시간 이상 표류했습니다.

오후 8시 35분께 3천t급 경비구난함인 3001함이 사고 여객선을 예인했는데 승객들이 2시간 이상 비명을 지르며 무서워 했다"며 "몇몇 승객은 선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