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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5명으로 1년전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 영국같은 나라보다 한참 떨어지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런 위기수준의 출산율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나타나서 정부가 여러가지 대책을 시행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난 5년동안 무려 13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정부대책이 기본적으로 잘못돼 있고 엉뚱한 곳에 돈이 쓰였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추락하는 출산율에 대한 정부대응이 겉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가져올 국가적인 재앙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출산 문제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부터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현실적이고 강도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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