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22일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용식에서 "법관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양심은 다른 법관과 공유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담보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다른 법관들이 납득할 수 없는 유별난 법관 개인의 독단을 양심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법관의 양심은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것이 돼선 곤란하고, 그것은 개인의 독단적 소신을 미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최근 시국사건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 등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물론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사법부 역사에서, 그리고 최근 상황에서 법관의 완전한 재판상 독립을 지켜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직접 경험했다"며 "법관은 어떤 정치권력이나 세력,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법원장은 특히 법관의 독립에 대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에게 법리를 충실히 검토해 판결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법리에 충실하지 못한 판결은 당사자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커다란 사회적 논란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 임용식에서는 지난달 13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39기 판사 89명이 새로 임용됐다. 신임 판사 중에는 경찰 경력자 3명, 공인회계사 4명, 세무공무원 1명 등이 포함됐다. 

국회 "대체휴일 법안 4월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4월 임시국회에서 대체휴일 법안을 처리토록 긍정 검토키로 했다.

법안은 설이나 추석 같은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그 다음 첫번째 평일을 하루 쉬게 해 휴일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대체휴일 도입에 대해 노동력 손실과 경영 부담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해왔다.

행정안전위는 또 전체회의를 열어 경남 창원·마산·진해가 통합해 7월 출범하는 창원시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경기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은 보류해 이들 3개시 통합은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교육개혁' 직접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사교육비 축소와 입시위주 교육 관행 개혁 등의 교육 개혁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전 라디오 및 인터넷 연설을 통해 "교육 개혁은 올해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며 "매월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열어서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책임윤리나 도덕적 소양 같은 인성교육 또한 교육의 목표이자 교육자의 사명"이라며 교육자의 책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월 초 마이스터고 방문을 시작으로 매월 교육 관련 현장을 방문한 뒤 각 부처 공무원들과 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대책회의를 통해 3월 교원능력평가 전면 시행, 입학사정관제 확대 및 운영 방식 개선, EBS 강의 수능 연계 등의 사교육 경감 대책 등 각종 교육 현안들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장애학생, 유치원·고교도 의무교육

다음달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도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 학기부터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현행 초·중학교에서 유치원과 고교까지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장애학생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올해 전국적으로 총 1042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한다.

또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에서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시설 762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쇠고기 수입 5년만에 감소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2008년 이후 쇠고기 수입장벽은 낮아졌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신뢰장벽'은 넘지 못한 결과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육류수출입협회가 지난해 검역을 통과한 쇠고기(냉장·냉동) 수입량을 집계한 결과 19만 7857t으로 전년(22만 4147t)보다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 수입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지난해 4만 9973t이 수입돼 같은 기간 6.2% 줄었다.

[한겨레신문] 중기청, 시니어 창업 30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50대 퇴직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상반기에는 신규 창업 모델 및 교육교재 개발, 퇴직지원 시스템 구축 후 공공기관·기업 퇴직자 등록 등 인프라 구축에 주력키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맞춤형 창업교육을 위탁해 시범 운영하고, 경영개선자금 및 보증 지원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50대 전후 퇴직자 중 창업 희망자로 오는 5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1인당 125만원의 창업 교육비가 지원된다.
 
[한국일보] 코미디언 대부 배삼룡씨 타계

한국 코미디계의 대부인 배삼룡씨가 23일 새벽 2시10분쯤 서울 풍납동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 향년 84세.

2007년 6월 흡인성 폐렴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 오던 배씨는 전날 건강이 악화돼 중환자실로 급히 옮겨졌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배씨는 1969년 MBC 개국과 함께 코미디언으로 데뷔했으며 개다리춤 등을 통해 '비실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우리나라 슬랩스틱 코미디의 대가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경향신문] 이계진 "강원지사 출마"
 
한나라당 이계진(64) 의원이 6·2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강원도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원도민의 힘과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으는 통합의 구심이 되기 위해 출마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수원·화성·오산 통합 사실상 무산

경기도 오산과 화성시의회가 수원·화성·오산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의결, 3개 도시의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오산시의회는 22일 임시회를 열어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3개 도시 통합안에 대해 "꼭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해야 한다"며 7명 만장일치로 반대 의결했다.

화성시의회도 임시회에서 11명 재적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7, 찬성 3, 기권 1표로 통합안을 반대 의결했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지난 19일 "동일한 생활 경제권으로 통합한다면 새로운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36명 시의원 전원이 찬성 의결했었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지난 19일 청원군의회가 반대 의결한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안을 찬성 22, 반대 8, 기권 1표로 찬성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두 지역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통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 정부가 특별법 국회 제출 등 통합을 계속 추진할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다.

[동아일보] 에너지 새는 지자체 청사 뜯어고친다
 
최근 호화 청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기 용인시와 성남시가 청사 외부 유리벽과 에스컬레이터 등을 뜯어고치게 됐다.

현재 신축 중인 충남도청은 공사를 중단하고 에너지 효율 1등급에 적합하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 이후 지어진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을 확보하도록 이같이 설계변경 및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공사나 설계가 진행 중인 10개 청사 중 공정이 10% 이하인 충남도청(5.5%)과 설계 단계인 전북 완주군청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에너지 효율 1등급에 맞게 설계를 바꾸도록 했다.
 
[조선일보] 검찰, 한화갑 전 민주당대표 소환키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의원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자금이 민주당 핵심 인사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맡았던 최인기 민주당 의원을 지난 18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으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민주당 박모(67) 전 전남도의원과 양모(66) 전남도의원을 각각 불법 공천 자금을 뿌린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5·31 지방선거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각각 3억원을 민주당 핵심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일보] 사립대는 적립금 쌓아두고 등록금 올려

'부당 적립을 통한 등록금 인상'은 사립대에서 거의 일반화된 현상이었다.

탐사팀은 서울의 주요 사립대 10곳의 2004∼2008년간 예산·결산 내역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홍익대의 경우 예·결산 차액을 2004년 607억원→2005년 446억원→2006년 517억원→2007년 782억원→2008년 610억원씩 남겼다.

문제는 차액 규모가 엄청난 데다 매년 반복된다는 점이다.

남은 돈을 적립금으로 돌려 놓고 이듬해 예산은 또 규모를 늘려 잡았다.

2004년 이후 홍익대의 2007년도 예·결산 차액(782억원)은 학교 예산(2511억원)의 31% 규모다.

회계사는 "통상 용인되는 예·결산 차액의 범위는 예산의 5% 이내"라고 지적했다.

덧말

서울시민이 서울에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 평균 344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23일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해 3~5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366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복지패널 조사'의 첫 번째 조사 결과, 세부 사항으로 살펴보면 전체 참여자 중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총 3029가구이며 이들의 월평균 근로 소득은 33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참여자에게 '서울에서 조금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 액수'를 묻는 질문에는 평균 344만 원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서울시민 대부분이 현재 자신의 소득이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