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여성 대상 범죄↑…'사회적 약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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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SBS와 경제인문사회 연구회가 공동 기획한 연중 기획 '일류국가로 가는길', 오늘(21일)은 범죄에 취약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문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집 앞에서 사라진 사랑스런 딸 하늘이를 15년 째 애타게 찾고 있는 조병세 씨.

실종 당시 5살이었던 하늘이는 어느덧 20살의 나이가 됐습니다.

[조병세/조하늘양 아버지 : 하늘이가 제 앞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과연 저 애가 하늘인가…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심정을 어느 누가 알겠어요?]

지난 2008년 실종된 지 80여 일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와 주변을 안타깝게 했던 안양 초등생 혜진·예슬양 사건부터 8살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 해 사회를 경악케 만들었던 지난해 조두순 사건까지 아동 성폭력 범죄 또한 심각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아동과 여성, 노인에 대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5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살인과 폭력 등 5대 범죄 건수는 2006년 6,573건에서 2008년 1만 800건으로 2년새 64%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도 12% 늘어났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범죄 피해를 입은 노인은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조병인/형사정책연구원 범죄연구센터장 :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노인, 아동, 여성들의 위험수준을 수시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안전지표들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점검, 분석하여 사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은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지표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처벌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