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18일 세종시 논란과 관련, 행정부처 대신 독립기관을 세종시로 보낼 것을 전격 제안했다.

그러나 원안 고수 입장인 박근혜 전 대표는 "가치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친박계 좌장인 김 의원과 박 전 대표가 세종시 문제로 정치적으로 사실상 결별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전 대상 기관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국가인권위, 감사원, 공정거래위, 국민권익위 등 7곳을 지목하며 "공무원 3400명이 세종시로 옮기게 되면 충청권 입장에선 경제적 이득을 얻을 뿐 아니라 국가기관 이전으로 자존심도 지키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정부처 분산은 안 된다"며 "일부에서 회의 빈도수가 낮은 3∼4개 부처를 보내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안 된다"며 '행정부처 이전 불가'라는 소신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한마디로 가치 없는 이야기다. 친박에는 좌장이 없다"고 말했다고 그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이 전했다.

박 전 대표는 "(김 의원의 중재안은) 세종시법을 만든 근본 취지를 모르고, 급한 나머지 임기응변으로 나온 이야기 같다"며 "모든 절차를 밟아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 중인 법을 지키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을 관성으로 반대한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단시간 정규직 근로' 늘린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단시간 근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규제를 완화하고 단시간 상용형(정규직) 근로자 모델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연근무제 확산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월 60시간 이상만 일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고, 민간 기업이 상용직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월 60∼80시간 일하는 근로자 2만여명이 양대 사회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단체 등과 함께 상용직 단시간 근로 선도기업 50곳을 발굴해 1년간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단시간 근로자 임금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교복 강매에 폭력학생 동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지난해 2월부터 충남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복 강매 실태와 관련해 받은 9건의 제보 내용을 18일 공개했다.

한 학부모는 "고등학교에 올라간 아들이 선배로부터 권유받은 것과 다른 업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지만 다행히 선배에게 한마디 듣고 맞지 않았다며 좋아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학사모는 돈을 받고 교복을 강매시킨 혐의로 모 교복업체 대리점 대표 4명과 중학생 H군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학사모 관계자는 "졸업식 알몸 뒤풀이에 이어 교복 판매에도 학교 폭력이 악용됐다"고 말했다.
 
모태범, 빙속 1000m 은메달 추가

모태범(21·한국체대)이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에서 은메달을 추가하며 세계 빙속 1인자 자리까지 넘보게 됐다.

모태범은 18일(이하 한국시간) 밴쿠버 리치먼드 올림픽 오벌에서 벌어진 남자 1000m에서 1분 09초 12 기록으로 1위 미국의 샤니 데이비스(1분 08초 94)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모태범은 남자 500m 금메달에 이어 1000m 은메달을 챙기면서 이번 대회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선수가 됐다.
 
[중앙일보] 러시아서 또 한국 대학생 구타 사망

러시아에 교환 학생으로 연수 온 한국 대학생이 러시아 청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교민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정확한 사건 경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금품을 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혐오 범죄일 가능성이 커 인종범죄를 척결하겠다는 러시아 정부의 의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18일 이르쿠츠크 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 3명을 붙잡아 범행 동기를 캐고 있지만 인종 범죄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영사관 측은 지난 달 알타이 국립 사범대에 단기 연수를 나온 광주광역시 모 대학 2학년 강모(22) 씨가 지난 15일 이르쿠츠크 바르나울시에서 청년 3명에게 흉기 등으로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도요타 사장 "청문회 불출석"

도요다 아키오 일본 도요타자동차 사장이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미국 하원 청문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미국법인 사장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 미국 의회가 발끈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도요다 사장에게 공식적으로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도요다 사장은 17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리콜 사태와 관련해 세번째로 사과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청문회에는) 북미 법인의 최고경영자인 이나바 사장이 제일 적임자라서 미국 의회의 소환을 받은 것 같다"며 "저는 여기 본사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사 최고경영자가 청문회에 나와 도요타의 결함차량에 대한 안전 조처가 늦어진 데 대해 직접 사과하고 해명할 것이라는 기대를 꺾고 불출석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도요타 청문회 공동의장인 공화당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이 대변인을 통해 "도요다 사장이 미국 의회와 미국 국민들에게 사태를 설명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고 18일 보도했다.
 
[한국일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부녀 무죄

지난해 7월 전남 순천시에서 발생했던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용의자 부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홍준호)는 18일 지난해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게 해 최모(당시 59세)씨 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남편 백모(60)씨와 딸(26)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무죄판결은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검찰은 당초 백씨 부녀가 최씨를 살해했다는 자백 외에는 살인과 관련된 직접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백씨 등을 기소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 때문인지 법정에 선 백씨 부녀는 "자신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 있는 최씨와 갈등을 겪어 오다 불만을 품고 살해했다"고 검찰에서 자백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백씨 부녀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경향신문] MBC노조 총파업 투표 가결
 
MBC 노조가 '낙하산 사장 저지와 공영방송사수'를 주장하며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18일 가결시켰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근행)는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재적 조합원(본사 및 19개 지역 MBC) 1911명 중 1847명(96.7%)이 투표해 1402명(75.9%)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방송장악 논란 속에 MBC 경영진 교체를 추진 중인 방문진과 MBC 노조 간의 전면적인 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민일보] 금융위원장, "우리금융 합병 통한 민영화 검토"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식으로 다른 금융지주사와 합병이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상반기 중 매각 방식을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결국 합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정부 지배지분을 단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린다면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대형화라는 정부정책 기조가 국제 흐름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형화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해서 국제적으로 잘할 수 있는 지역에 진출하려면 대형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서울시교육청 '14억 통장' 前국장 체포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와 관련해 인사담당 장학관을 지낸 강남의 모 고교 교장 장모 씨(59)가 16일 체포된 데 이어 지난해 책상서랍에서 14억여 원이 든 통장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던 교육정책국장 출신의 시내 모 고교 교장 김모 씨(60)도 17일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서울강서교육청 전 시설과장 오모 씨에 대해 학교 창호공사 발주와 관련해 4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시교육청 직원 2명을 체포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2009년 교육정책국장이었던 김 씨를 17일 오후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또 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근무평정과 관련해 부하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상급자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강남 모 고교 교장 장 씨를 18일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07∼2009년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으로 재직할 당시 부하인 임모 장학사(50·구속)가 "장학사 시험을 잘 치게 해주겠다"며 현직 교사들에게서 26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이 가운데 2000만 원을 당시 교육정책국장 김 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자신의 사무실 책상서랍에 14억여 원이 든 통장을 보관하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팀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돈의 출처를 놓고 관심을 끌었던 인물이다. 

[조선일보] 신촌 봉원사 소유권 분쟁 '일단락'

반세기를 끌어온 서울 신촌 봉원사를 둘러싼 조계종·태고종의 소유권 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두 불교 종단은 지난 1월 말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으고 다음 주 중 양 종단 총무원장 등 대표단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사찰의 땅을 태고종이 13만 511㎡, 조계종이 6만 575㎡로 나누도록 조정했다.

덧말

본격적인 졸업시즌을 맞은 가운데 강원 춘천시 서면 '박사마을' 출신 박사가 올해 1명이 또 배출됐네요.

18일 서면 박사마을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일 열리는 2009 중앙대 학위수여식에서 고향이 서면인 이모(36)씨가 약학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해 서면 출신 박사학위 취득자는 현재까지 명예박사 3명을 포함해 모두 119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서면인구가 1천 800여 가구에 4천 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17가구당 1명 꼴로 박사가 나온 셈으로 오래 전부터 '박사마을'로 불리고 있는데 미국에서 1963년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송병덕 씨가 서면 출신 박사 1호를 기록했고 국무총리를 역임한 한승수 씨가 3호 박사로 유명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