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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자율통합 마무리 단계…3곳 성사 전망

입력 : 2010.02.15 12:39

금주 청주·청원 의결, 수원·화성·오산 어려울 듯…창원·마산·진해, 성남·광주·하남 통합 가속화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온 자치단체 행정구역 자율통합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창원·마산·진해에 이어 성남·광주·하남시가 통합을 의결한 데 이어 이번 주 청주와 청원이 통합을 의결하면 총 3곳이 통합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화성·오산은 수원이 찬성하지만, 화성과 오산은 반대 의견이 커 통합은 물 건너간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청원 통합 가능성" = 청주는 17일, 청원은 19일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안을 놓고 표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청주시의회는 찬성, 청원군의회는 반대 입장을 보여왔지만, 정부의 강력한 통합 의지와 청원군 주민의 찬성 여론 상승에 힘입어 통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전망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청원군 의회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반대 결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에 따른 역풍 등을 고려해 조건부 찬성 등의 형태로 견해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청원군이 청주시를 도넛 형태로 둘러싸고 있어 행정 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막대한 만큼 이번 통합 작업의 `시범 지역'으로 꼽고 있다.

행안부는 청원군의회가 반대 의견을 고수하면 독자적으로 통합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지난 12일 청주시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청원군의회가 반대해도 현 시점의 주민의사를 취합하고 정부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보고해 국회의 (통합결정에 대한) 의견을 따를 것"이라며 강력한 통합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행안부는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향후 10년간 약 2천50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각종 예산을 우선 배정해 인구 79만여명의 `중부권 제1의 기초자치단체'로 육성할 방침이다.

◇"수원 찬성, 화성·오산 반대" = 수원은 19일, 화성과 오산은 각 22일 통합안을 놓고 해당 지방의회가 표결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원은 찬성하지만, 화성과 오산시의회는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화성과 오산시 의회에서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 통합대상 지역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인근 경쟁도시인 성남·광주·하남시가 통합을 결의한데다 화성 동탄신도시 주민들이 통합을 요구해 막판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행안부는 지난 9월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한 후 건의서를 낸 18개 지역, 46개 시·군에 대해 여론조사를 벌여 찬성률이 높은 6개 지역, 16개 시·군을 자율통합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안양·군포·의왕과 진주·산청은 통합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해야 해 통합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지역에서 통합을 추진했다.

창원·마산·진해와 성남·광주·하남 지역 의회는 차례대로 통합을 의결하고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통합 작업을 가속화 하고 있다.

통합시는 국회에서 통합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출범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