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학교 서열화 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사모가 공개를 청구한 수험생의 원점수 정보 중 성명,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2008학년도 수능 자료 가운데 수험생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수능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학사모는 수능 등급제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2008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 등급구분점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교과부가 개인정보라는 이유 등으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학사모가 요구한 것은 수험생의 개인별 인적사항이나 개인별 원점수가 아니라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라며 정보 공개를 주문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의 기초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그 자료를 검색해 편집할 수 있다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교과부가 전산기기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정보를 검색·가공해 결과물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2008학년도 수능 수험생의 원점수 정보와 등급구분점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점수 정보 가운데 수험생의 인적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수험생의 원점수와 수능 등급구분점수가 그대로 드러나게 됨에 따라 교육정책 기조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면전 치닫는 '강도 논쟁'

한나라당내 친박근혜계는 11일 청와대의 사과 요구에 대해 "도대체 뭘 사과하란 말이냐"고 펄펄 뛰었다.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가 박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고, 우리도 박 전 대표의 발언이 이 대통령을 꼬집은 게 아니라고 밝혔다"며 "서로가 상대를 겨누지 않았다고 했으면 된 것이지, 사과할 게 뭐가 남느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발언이 있은 뒤 수십명의 기자들 역시 박 전 대표를 겨냥한 언급이라고 생각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박 전 대표에게 묻지 않았느냐"며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와대 혼자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친박계는 무엇보다 청와대의 예상 밖 강경 태도에 일부러 친박계를 자극해 싸움의 판을 키워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친박계 내부에는 강경파와 박 전 대표 발언과정에서의 '오해'를 인정하고 이번 사태를 마무리짓자는 의견도 있다.

민노당 미등록 계좌 10억 당 지도부 유입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영등포경찰서는 12일 민주노동당 명의의 미등록 계좌에서 출금된 10억 여원 가운데 일부가 민노당 지도부의 후원 계좌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민노당 계좌의 출금내역을 압수수색한 결과 2006∼2009년 174억 여원이 이 계좌를 통해 빠져나갔으며 이 중 160억여원이 선관위에 등록된 공식 계좌로, 나머지 10억 여원은 다른 계좌로 이체됐다.

검찰과 경찰은 이 10억 여원의 일부가 강기갑 민노당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 등 10여명의 계좌로 분산돼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계좌 가운데 차명계좌가 발견되는 등의 불법적인 정황이 없는데다 정치자금법상 정당은 소속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17대 국회 당시 국회의원이 당의 자동이체 계좌를 이용해 후원금을 받았다"며 "국회의원 계좌는 선관위 등에 의해 철저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장무 총장 "서울대 세종시 캠퍼스 건립 유보"

세종시에 제2 캠퍼스 건립을 검토하던 서울대가 세종시 참여 결정을 당분간 미루겠다고 밝혔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11일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여야가 합의해 세종시 법안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학내 논의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합의를 기다린 후에 서울대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뜻이다.

이 총장은 이어 "세종시 입주 관련 공식 논의는 세종시 법안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겠다"고 신중함을 보였다.

주종남 서울대 기획처장은 "원안대로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가게 되면 세종시 제2 캠퍼스 조성은 어렵다"며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대학에 들일 예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고교선택제…10명중 8명 희망대로

서울 지역 고교 입시에서 올해 처음 도입된 고교선택제를 통해 예비 고교생의 10명 중 8명 이상이 희망한 학교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학교군이나 다른 자치구 소재 학교에 배정된 학생도 전체의 20%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10학년도 후기 고등학교 입학예정자 9만 475명의 배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이 이날 내놓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체육특기자 등을 제외한 일반배정 대상자 8만 8906명 중 희망 고교에 배정된 학생은 7만 4816명(84.2%)이었다.

나머지 15.8%인 1만 4090명은 거주지 학군에 강제 배정됐다.

이는 시교육청이 지난해 4월 발표했던 모의배정 때(81.5%)보다 2.7%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중앙일보] 무과실 사고 보험 운전자부담 커진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사들이 이들 운전자에게 자기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거나 보험료 할증 기간 및 할인 유예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는 것이지만 사고 과실이 없는 선량한 운전자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협회는 11일 가해자 불명 사고가 증가해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악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런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또 가해자 불명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기간과 할인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겨레신문] 서울~강원 '눈의 장막'…막막한 귀성길

설 연휴를 이틀 앞둔 11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

특히 강원 대관령에는 이날 70㎝ 이상 눈이 쌓이는 등 영동 지방에 '눈폭탄'이 쏟아졌다.

눈은 지역에 따라 13일까지 이어지고 기온도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설 귀성길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이날 새벽부터 쏟아진 눈으로 밤 12시 현재 서울 6㎝, 경기 문산 7.2㎝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강원 영동 지방의 경우, 밤 12시 현재 대관령에 70.7㎝의 눈이 내렸고, 강릉 24.5㎝, 속초 20㎝, 동해 11㎝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그러나 영상의 기온을 보인 남부 지방 대부분에선 눈 대신 비가 내렸다.

[한국일보] 한나라당 엄기영 전 MBC 사장 영입 시도

한나라당이 최근까지 엄기영 전 MBC 사장의 영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자 강원일보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주체를 밝힐 수는 없지만 최근까지도 엄 전 사장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영입하려는 당내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그 종착지가 강원도지사였는지 아닌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평창 출신의 엄 전 사장은 그동안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선 엄 전 사장 영입론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향신문] 말 많은 '북한인권법' 외통위 통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이 돼온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한나라당(14명)·자유선진당(2명) 의원들만 참석한 채 표결 처리됐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주민 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경비를 보조하는 등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두도록 했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뉴라이트 지원법' '대북 인도적 지원 금지법' '대북 삐라 살포 지원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일보] 대법원 고위법관 전보인사

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906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자리를 옮기는 법관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219명, 재판연구관 48명, 고등법원 판사 120명, 지방법원 판사 519명이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로 하급심 재판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0명가량 증원되는 등 경험 많은 법관이 크게 늘어 형사단독 등 주요 단독 재판을 부장판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이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임용한 법조경력자 출신 법관 28명을 이번 정기인사에서 전국 법원에 배치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력을 가진 우수한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양도세 감면 종료
 
신규주택 구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당초 예정대로 11일 종료됐다.

11일까지는 신규 분양주택을 계약하거나 건설사들이 보유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5년 동안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의 60%,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세금 감면이 끝나면서 비상이 걸린 쪽은 투자자보다는 미분양 아파트를 미처 다 떨어내지 못한 건설사들이다.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로 지방 등에 미분양 물량을 아직 많이 갖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건설협회 등 3개 민간 건설단체들은 11일 긴급성명을 통해 △양도세 감면조치 1년 연장 △금융기관의 대출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조선일보] 김건모 성유리 결혼설에 양측 "말도 안 돼"

가수 김건모(42)와 '핑클'의 멤버였던 배우 성유리(29)가 결혼설에 휩싸였다.

하지만 양측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교제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건모 측은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했고, 성유리 소속사 역시 "황당하고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두 사람이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혼설이 날 만큼 가까운 것은 아니라는 것.

덧말

친박연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인 서청원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법무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네요.

노철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의원 222명이 탄원서 서명에 동참했다"면서 "서 전 대표가 그동안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해온 점과 여야를 떠나 원칙과 신뢰의 정치 활동을 해 온 점 등이 고려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서 전 대표는 심혈관 협착증으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잠을 자야 할 만큼 위중한 상태"라며 "서 전 대표를 특별사면·복권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