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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또 다시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공공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