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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기업 부채 규모 610조 원…'눈덩이' 증가

입력 : 2010.02.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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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부채상황이 안심만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부채 규모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입니다. 부채 규모를 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현재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610조 8천억 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3%나 급증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입입니다.

GDP대비 정부와 공기업 부채 비율 역시 1년전에 비해 10% 넘게 증가해 60%에 육박했습니다.

이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공적 금융기관 부채까지 더할 경우 부채는 700조 원에 이릅니다.

국내총생산의 70%에 가까운 수칩니다.

이를 인구 4,800만으로 나누면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당 1,5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있는 셈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부와 공공부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34%인데 반해 일본이 200%를 넘기는 등 주요 20개국의 평균이 약 75%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아직은 안정적인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부채 증가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국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부채관리가 힘들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에 빠져 세계 금융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