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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유럽발 위기로 증시 '불안'…해결방안은?

정명원

입력 : 2010.02.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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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부유럽의 나라 빚 문제가 연일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주말에 선진 7개국 재무장관들이 만났지만 여기서도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남부 유럽 상황이 꼬이고 있는데 각 나라별로 대책은 뚜렷히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금융시장이 불안해 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인데요.

주말 그리스에서는 EU가 승인한 재정적자 감축안에 반발해서 노조가 48시간 파업을 시작했고 포르투갈 의회는 긴축예산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나라 빚에만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빚을 줄이면 당장 살기 힘들어질까봐 반발하는건데요.

이렇게 나라 빚 문제에다 사회불안까지 겹쳤는데 유럽연합이나 주말 선진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안 나온 것이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럽증시는 주말에도 2% 가까이 급락했고 미 다우지수도  한때 20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가 극적으로 반등해서 1만 포인트 선을 지켰는데요.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금융위기 당시 민간 부문 부실을 정부가 떠 앉은 후유증입니다.

금융위기의 후폭풍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나라 빚 문제는 남부유럽 국가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지금 사태는 빚이 많다는 사실보다는 이들 남부유럽 국가들이 빚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믿지 못하는 신뢰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문화유산이니 천의 자원이니 먹고 살 자원이 많은 나라인데 결국 혼자 힘으로는 해결 못하면은 다 EU 회원국인데 EU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낙관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처럼 EU 회원국 가운데 잘 사는 나라가 나서서 빚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는 인식이 있는데요.

결국 어떤 식으로든 도움은 주기는 하겠지만 현재 다른 나라가 쉽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나 포르투갈이 다른 정책수단을 쓰기도 마땅치 않은데요. 

이들 나라는 EU 통화권에 들어있기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담당합니다. 

스스로 금리를 손대거나 환율을 움직여서 빚 부담을 덜 수 없다는 말이죠.

결국 그리스 같은 나라가 자체적으로 빚을 해결하려면 경제성장을 해야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EU 회원국들이 이들 나라의 빚을 선뜻 떠 앉을 수도 없는데요.

유럽연합조약을 보면 다른 회원국들이 개별 회원국의 재정의무나 책임을 떠 앉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위기를 예측한 뉴욕대 루비니 교수는 "그리스 문제가 스페인까지 전염되면 재앙" 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로선 지난 2008년 동유럽 국가들 부도위기 때 처럼 IMF의 지원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으로 보입니다.

오는 11일 벨기에서 비공식 유럽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많이 늘렸고 최근에는 국제안정성을 보여주는 CDS 프리미엄도 좀 올랐는데 우린 괜찮은가요?

<기자>

네, 아직 우리의 나라 빚 문제는 괜찮은 수준입니다.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2.3% 수준이고, 나라 빚 비중도 35.6%로 선진 20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데요.

다만 빚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과 공기업 빚까지 더하면 선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이번 사태가 현 단계에서 당장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요인은 적은데요.

우리 금융기관이 그리스에 물려있는 규모가 3억 8천만 달러로 전체 노출액의 0.72% 수준이고 포르투갈,스페인,이탈리아까지 합치더라도 6억 5천만 달러로 전체의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외환보유액도 2천 7백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여서 곳간도 든든한 편인데요.

하지만 유럽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수출을 많이하는 교역국이기때문에 이 문제가 유럽 전체로 번져 세계 경기회복 기조를 흔들리게 할 정도까지 확산되지 않을까 주시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24시간 점검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나라 빚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돈이 빠져나가면서 벌어지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보시죠.

주간 단위로 포인트 지수가 35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올랐네요.

<앵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구조조정이 좀 꼬이고 있네요. 대주주 일가의 사재 출연 거부로 계획 자체가 수정될 위기라면서요?

<기자>

네, 금호아시아 그룹 대주주 일가가 지난 연말에 어제까지 사재출연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채권단 분위기가 강경한데요.

오늘 채권단 회의를 열어서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장도 철회하고 심지어 법정관리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관리로 갈 경우 설을 앞두고 협력업체나 채권자들의 줄도산이 불가피한데요.

채권단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각각 2800억 원과 1천억 원의 자금 지원을 설 전에 하기로 약속해 놓았지만 이제는 대주주 일가가 사재출연을 먼저 지켜야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금호일가는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사재 출연을 자꾸 미루고 있는데요.

박찬구 전 회장 측이 대우건설 인수를 강행한 박삼구 명예회장이 책임지라면서 사재출연에 부정적이고 일부 지분까지 팔고 있습니다.

채권단을 이끌고 있는 민유성 산업은행장이 "일부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한 것도 이때문인데요. 

채권단 입장에선 최후통첩을 한 셈인데 금호일가가 오늘 어떤 답을 주느냐가 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